신용카드 이용대금 신속 지급을 위한 여신전문금융업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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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카드 이용대금 신속 지급을 위한 여신전문금융업법 일부개정법률안 | 모두의입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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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9-03

신용카드 이용대금 신속 지급을 위한 여신전문금융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여신전문금융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윤영석의원 등 10인 의원이 발의한 여신전문금융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재 상황:

- 신용카드 회사가 신용카드 가맹점주에게 이용대금을 지급할 때, 공휴일이나 카드사의 비영업일이면 영업일을 기준으로 지급 중.

- 명절 같은 긴 연휴 기간에는 신용카드 대금 지급이 지연되어 영세 소상공인들이 자금 융통에 어려움을 겪고 있음.

2. 문제점:

- 예를 들어, 2017년에는 10일 연속 휴일이 있었고, 앞으로 2024년과 2025년 추석에도 각각 5일 및 7일 연속 공휴일이 예정되어 있어 신용카드 대금 지급이 더욱 지연될 가능성이 있음.

3. 개선안:

- 법을 개정하여 신용카드 회사가 신용카드 이용대금을 매출전표 매입일부터 3일 이내에 지급하도록 명시.

- 연속되는 공휴일이 3일을 초과하면 중간 일자에 신용카드 이용대금을 지급하게 하여 자영업자와 소상공인 등의 자금 융통을 원활하게 함.

이 법안의 취지는, 자영업자와 소상공인들이 긴 연휴 기간에도 원활하게 자금을 융통할 수 있도록 신용카드 대금 지급 시기를 명확히 하여 경영상의 어려움을 해결하는 데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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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영석 의원

발의자 명단

윤영석 등 9인

곽규택 구자근 김은혜 김종양 김태호 박대출 박덕흠 이달희 조경태

심사 진행 단계

STEP 01

접수

STEP 02

위원회 심사

STEP 03

체계지구 심사

STEP 04

본회의 심의

STEP 05

정부 이송

STEP 06

공포

법안 처리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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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영석 의원

윤영석 의원 등 9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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