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각장애인용 점자 신용카드 발급 의무화를 위한 여신전문금융업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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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각장애인용 점자 신용카드 발급 의무화를 위한 여신전문금융업법 일부개정법률안 | 모두의입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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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6-02

시각장애인용 점자 신용카드 발급 의무화를 위한 여신전문금융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여신전문금융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이헌승 의원 등 12인이 발의한 여신전문금융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신용카드업자가 신용카드를 발급할 때,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중증 시각장애인이 요청하는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시각장애인용 점자 카드를 발급하도록 의무화함.

2. 이로 인해 국내 등록 시각장애인들은 금융 서비스 접근성 향상과 함께 카드 선택권을 보장받게 됨.

3. 점자 카드의 발급 의무화로 시각장애인도 소비자로서의 최소한의 권리를 보장받을 수 있게 됨.

법안의 취지는 시각장애인들이 금융 서비스 이용 시 겪는 불편을 개선하고, 이를 통해 금융 소비자로서의 권리를 보장하여 사회 전반적인 금융 접근성을 향상시키기 위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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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헌승 의원

발의자 명단

이헌승 등 11인

김미애 박성민 서범수 서병수 송언석 안병길 이주환 전봉민 전주혜 정동만 정운천

심사 진행 단계

STEP 01

접수

STEP 02

위원회 심사

STEP 03

체계지구 심사

STEP 04

본회의 심의

STEP 05

정부 이송

STEP 06

공포

법안 처리 결과

임기만료폐기

국회의원 임기가 만료되어 자동으로 폐기되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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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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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헌승 의원

이헌승 의원 등 1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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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옥주의원등11인

전용기의원등14인

홍성국의원등21인

이수진의원 등 10인

홍성국의원 등 20인

김병기의원 등 166인

강병원의원 등 11인

허종식의원 등 12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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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원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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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학영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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