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 감소 시 대출 상환 유예를 위한 여신전문금융업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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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 감소 시 대출 상환 유예를 위한 여신전문금융업법 일부개정법률안 | 모두의입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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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6-19

소득 감소 시 대출 상환 유예를 위한 여신전문금융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여신전문금융업법 일부개정법률안

강성희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여신전문금융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위기상황에 처한 채무자들이 금융회사에 대해 원금이나 이자의 상환 유예, 상환 방식 변경 등 채무관리를 요구할 수 있는 권리를 명확히 하여, 연체 발생 전 적절한 대응이 가능하도록 지원하고자 함.

2. 금융회사에 대한 의무를 부여하여, 대출 시 채무관리 요구가 가능하다는 사실을 사전에 채무자에게 알리도록 하여, 이 정보를 명확히 제공함.

3. 연체 예방을 위한 신용대출 119 프로그램과 같은 기존 조치를 법적 근거를 두고 확대•강화하여, 금융회사가 제공해야 할 지원의 범위와 조건을 명시함.

법안의 취지는 예기치 않은 실직, 질병, 부상 등의 위기 상황으로 인해 생계유지가 어려워지고 연체 위험이 높아진 개인 채무자들이 더 적극적이고 효과적인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하여, 금융활동에 대한 제약 및 연쇄적인 경제적 어려움을 예방하고, 사회적 보호를 강화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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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ummarized b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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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성희 의원

발의자 명단

강성희 등 10인

심사 진행 단계

STEP 01

접수

STEP 02

위원회 심사

STEP 03

체계지구 심사

STEP 04

본회의 심의

STEP 05

정부 이송

STEP 06

공포

법안 처리 결과

임기만료폐기

국회의원 임기가 만료되어 자동으로 폐기되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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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강훈식의원 등 1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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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성희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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