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식표현 한글화

여신전문금융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106636
소관위원회
정무위원회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용우의원등 14인이 발의한 여신전문금융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일본식 용어 한글화: 현행 법률에서 사용되고 있는 일본식 표현을 한글화하여 법률 내용을 이해하기 쉽게 변경합니다.

2. 보다 쉬운 표현 도입: 법률용어와 문장을 보다 쉬운 표현으로 변경하여 일반 국민들이 법을 쉽게 이해하고 지킬 수 있도록 합니다.

3. 국민의 신뢰 향상: 법률 이해 정도와 접근 가능성을 확장시켜 국회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높이고, 법치주의를 실현하기 위한 기반을 강화합니다.

이번 법안은 법률의 이해도와 접근성을 개선하고 국민의 신뢰를 높이기 위해 제안되었습니다. 이를 통해 법률의 내용을 더 쉽게 이해할 수 있게 되어, 일상 생활에서 법을 지킬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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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우
이용우 의원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임기만료폐기 · 처리 종료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임기만료폐기

국회의원 임기가 만료되어 이 법안의 처리가 종료되었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