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구감소지역 투자기업 세제 지원하기 위한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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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구감소지역 투자기업 세제 지원하기 위한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 모두의입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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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7-25

인구감소지역 투자기업 세제 지원하기 위한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이달희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재 문제점: 인구감소지역에서 투자해 정착한 기업들에 대한 특별한 세제 지원 규정이 없어, 기업들은 우수 인력과 인프라가 풍부한 수도권으로 투자를 집중하고 있습니다.

2. 세제 지원 신설: 개정안에 따르면 국가는 인구감소지역에서 공장을 신축 또는 증축하는 기업들에 대해 법인세 등의 조세를 감면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는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라 시행될 예정입니다(안 제28조의2 신설).

3. 법률 연계 사항: 이 법률안은 함께 발의된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2243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고 있습니다. 만약 해당 법률안이 의결되지 않거나 수정 의결될 경우, 이 법률안도 이에 맞추어 조정될 것입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인구감소지역에 대한 기업 투자를 장려하여 지역 경제를 활성화하고 균형 있는 국가 발전을 도모하는 데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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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달희 의원

발의자 명단

이달희 등 9인

고동진 김상훈 김승수 김예지 김정재 김종양 박준태 이만희 이인선

심사 진행 단계

STEP 01

접수

STEP 02

위원회 심사

STEP 03

체계지구 심사

STEP 04

본회의 심의

STEP 05

정부 이송

STEP 06

공포

법안 처리 결과

투표 정보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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