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구감소관심지역 지원 체계 마련을 위한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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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구감소관심지역 지원 체계 마련을 위한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 모두의입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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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6-10

인구감소관심지역 지원 체계 마련을 위한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한병도의원 등 12인이 발의한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인구감소관심지역 정의 및 지원 근거 마련:

- "인구감소관심지역"이라는 새로운 정의를 추가하고, 이 지역들에 지방교부세 지원을 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했습니다.

2. 계획 수립 및 위원회 설치:

- 인구감소관심지역이 포함된 시·도, 시장, 군수, 구청장은 인구감소지역과 유사하게 인구 감소 위기 대응 계획을 세우고, 인구감소관심지역대응위원회를 둘 수 있도록 규정했습니다. 또한 국가나 다른 지자체와 협약을 맺고 생활권을 설정할 수 있는 근거도 마련했습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인구감소위기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국가 균형 발전에 기여하기 위해, 현재의 인구감소지역뿐만 아니라 인구감소 가능성이 있는 관심지역도 법적으로 정의하고 지원함으로써 지방소멸 문제를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해결하려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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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병도 의원

발의자 명단

한병도 등 11인

박용갑 박정현 안도걸 이춘석 장철민 허종식

김성원 김용태 서천호 이양수 조승환

심사 진행 단계

STEP 01

접수

STEP 02

위원회 심사

STEP 03

체계지구 심사

STEP 04

본회의 심의

STEP 05

정부 이송

STEP 06

공포

법안 처리 결과

더불어민주당

156표

국민의힘

77표

조국혁신당

12표

개혁신당

3표

진보당

3표

무

무소속

3표

기본소득당

1표

사회민주당

1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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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병도 의원

한병도 의원 등 1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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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상웅의원 등 31인

한병도의원 등 11인

주진우의원 등 12인

한병도의원 등 11인

이춘석의원 등 11인

조승환의원 등 10인

한병도의원 등 13인

박수현의원 등 11인

김태호의원 등 11인

장동혁의원 등 13인

신영대의원 등 11인

최형두의원 등 12인

엄태영의원 등 11인

박정의원 등 10인

윤호중의원 등 11인

윤준병의원 등 14인

조승환의원 등 10인

김문수의원 등 1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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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문수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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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개호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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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승남의원 등 10인

서삼석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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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성훈의원 등 13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