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구감소 관심지역도 행정 재정 지원 하기 위한 개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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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구감소 관심지역도 행정 재정 지원 하기 위한 개정안 | 모두의입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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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9-15

인구감소 관심지역도 행정 재정 지원 하기 위한 개정안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윤창현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관심 단계의 지역 지원 강화: 이 개정안은 인구감소가 심각해지기 전의 '관심' 단계에 있는 지역에도 인구 감소 지역 수준의 지원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자 합니다. 이렇게 하여 인구 유입 및 유지를 돕는 지원책을 강화하려고 합니다.

2. 전 분야에 걸친 지원 확대: 인구감소지역뿐만 아니라 인구감소관심지역 역시 교육, 의료, 주거, 교통, 문화 등 다양한 분야에서 행정적, 재정적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3. 지방소멸 위기 대응: 이 법안은 저출생과 지방 소멸 문제에 대응하여, 인구감소 위기에 직면한 지역을 미리 지원하여 인구 감소 속도를 지연시키고, 지속 가능한 정책을 집행하려는 효과를 목적으로 합니다.

법안의 취지는 인구감소지역뿐 아니라, 인구감소가 가속될 위험이 있는 관심지역에도 사전 예방적인 조치를 통해 지역의 소멸을 방지하고 전반적인 균형 있는 지역 발전을 추진하는 것입니다. 마치 질병의 예방과 조기 발견이 치료 성과에 효과적인 것처럼, 인구 감소 문제에도 사전 대응이 중요하다는 관점에서 접근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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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창현 의원

발의자 명단

윤창현 등 9인

김희곤 박정하 백종헌 이인선 이태규 정우택 조정훈

무소속

하영제 황보승희

심사 진행 단계

STEP 01

접수

STEP 02

위원회 심사

STEP 03

체계지구 심사

STEP 04

본회의 심의

STEP 05

정부 이송

STEP 06

공포

법안 처리 결과

임기만료폐기

국회의원 임기가 만료되어 자동으로 폐기되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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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병도의원 등 13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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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문수의원 등 1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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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한병도의원 등 12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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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김종민의원 등 10인

무소속

현행법은 행정안전부장관이 전문성을 갖춘 공공기관에 인구감소지역대응센터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도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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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창현 의원

윤창현 의원 등 9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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