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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료원 기부금품 모집 허용을 위한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 모두의입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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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4-23

지방의료원 기부금품 모집 허용을 위한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춘석의원 등 11인 의원이 발의한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기존 법률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에서 설립한 지방의료원은 기부금을 모금하거나 받을 수 없었습니다.

2. 수도권에 비해 지방의 의료 서비스가 부족하여 이것이 큰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습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지방의료원도 기부금을 받아 필요한 보건의료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어야 합니다.

3. 개정안은 인구감소지역에 위치한 지방의료원이 다음 3년 동안 한시적으로 기부금을 받을 수 있게 하여, 공공보건의료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도록 하고자 합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인구감소로 인해 의료 자원이 부족한 지방지역에서 지방의료원이 능동적으로 기부금을 받아, 공공의료서비스를 강화함으로써 지역 주민들에게 양질의 의료를 제공할 수 있도록 지원하려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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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춘석 의원

발의자 명단

이춘석 등 11인

김윤덕 서미화 서영교 윤종군 윤준병 이연희 이춘석 임미애 임호선 정준호 한병도

심사 진행 단계

STEP 01

접수

STEP 02

위원회 심사

STEP 03

체계지구 심사

STEP 04

본회의 심의

STEP 05

정부 이송

STEP 06

공포

법안 처리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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