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구소멸 방지 위한 예비타당성 조사 개선 법안,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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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구소멸 방지 위한 예비타당성 조사 개선 법안,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 모두의입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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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11-14

인구소멸 방지 위한 예비타당성 조사 개선 법안,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장동혁의원 등 13인 의원이 발의한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예비타당성조사 기준 완화: 인구감소지역에 대해서는 주거 및 교통 기반 확충을 위해 필요한 경우 예비타당성조사의 기준과 방법을 달리하도록 하여 사업 추진을 용이하게 하려는 것입니다.

2. 산업단지 규제 완화: 인구감소지역 내 산업단지의 토지 이용에 대한 규제를 완화하여 해당 지역의 산업단지 활성화를 돕고자 합니다.

3. 지역특화산업 육성: 인구감소지역의 특성과 여건을 반영하여 지역특화산업을 지정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해당 지역의 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도록 합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인구감소지역이 겪고 있는 지역 소멸 위기를 막기 위해 보다 유연하고 적합한 법적 조건을 마련해, 그 지역의 지속 가능한 발전과 경제 활성화를 지원하는 데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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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동혁 의원

발의자 명단

장동혁 등 13인

강승규 김예지 김장겸 박덕흠 박상웅 박준태 서범수 이달희 인요한 장동혁 정희용 주진우 최보윤

심사 진행 단계

STEP 01

접수

STEP 02

위원회 심사

STEP 03

체계지구 심사

STEP 04

본회의 심의

STEP 05

정부 이송

STEP 06

공포

법안 처리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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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동혁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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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호중의원 등 1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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