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선관위 감사관 개방형직위화

선거관리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122622
소관위원회
행정안전위원회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유경준의원 등 12인이 발의한 선거관리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감사관 직위를 법률에 명시하여 설정하도록 규정함으로써 감사관의 지위와 역할을 명확히 합니다.

2. 감사관은 개방형 직위로 지정하여 공개절차를 통해 적격자를 선발하도록 함으로써 감사관 임명의 투명성과 청렴도를 높입니다.

3. 이러한 개정을 통해 최근 제기된 선거관리위원회 내부의 감사기능 미작동에 대한 문제점을 해소하고, 내부 인사가 아닌 외부 전문가를 통한 감사 기능의 강화를 추구합니다.

법안의 취지는 선거관리위원회의 감사 기능을 강화하고, 개방형 직위를 도입함으로써 더욱 공정하고 투명한 선거 관리 및 내부 감사 활동을 보장하기 위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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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경준
유경준 의원
국민의힘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임기만료폐기 · 처리 종료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임기만료폐기

국회의원 임기가 만료되어 이 법안의 처리가 종료되었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