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선관위 감사관 개방형직위화를 위한 선거관리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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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선관위 감사관 개방형직위화를 위한 선거관리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 | 모두의입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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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6-13

중앙선관위 감사관 개방형직위화를 위한 선거관리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선거관리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유경준의원 등 12인이 발의한 선거관리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감사관 직위를 법률에 명시하여 설정하도록 규정함으로써 감사관의 지위와 역할을 명확히 합니다.

2. 감사관은 개방형 직위로 지정하여 공개절차를 통해 적격자를 선발하도록 함으로써 감사관 임명의 투명성과 청렴도를 높입니다.

3. 이러한 개정을 통해 최근 제기된 선거관리위원회 내부의 감사기능 미작동에 대한 문제점을 해소하고, 내부 인사가 아닌 외부 전문가를 통한 감사 기능의 강화를 추구합니다.

법안의 취지는 선거관리위원회의 감사 기능을 강화하고, 개방형 직위를 도입함으로써 더욱 공정하고 투명한 선거 관리 및 내부 감사 활동을 보장하기 위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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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경준 의원

발의자 명단

유경준 등 11인

강기윤 강대식 김형동 김희국 노용호 서범수 엄태영 이채익 장동혁 조명희 한무경

심사 진행 단계

STEP 01

접수

STEP 02

위원회 심사

STEP 03

체계지구 심사

STEP 04

본회의 심의

STEP 05

정부 이송

STEP 06

공포

법안 처리 결과

임기만료폐기

국회의원 임기가 만료되어 자동으로 폐기되었어요

선거관리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다른 개정안 보기

선거관리위원회 상근 책임 및 외부감시 강화를 위한 선거관리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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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김교흥의원 등 17인

선거관리위원회는 헌법상 독립기관으로서 공직선거와 국민투표를 공정하게 관리하고, 국민의 참정권이 선거 과정에서 온전히 보장되도록 하여야 할 책무가 있음.

접수

김영배의원 등 10인

중앙선관위 사무총장 인사청문회 도입을 위한 선거관리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권성동의원 등 16인

선거관리 책임 명확화 및 핵심 기준 위원회 통제를 위한 선거관리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황운하의원 등 11인

인사 공정성 강화와 징계 공개를 위한 선거관리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조은희의원 등 13인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 상근화를 위한 선거관리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한병도의원 등 10인

상임 운영 및 외부 감사 강화를 위한 선거관리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최은석의원 등 11인

시·도선거관리위원회 연임 제한을 위한 선거관리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채현일의원 등 12인

법관 대신 선거 전문가로 위원 자격 변경하는 선거관리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김민전의원 등 10인

선거법 위반 조사 결과 통보 의무화 법안

위원회 심사

김영호의원 등 10인

선거관리위원회 공무원 임명절차 강화를 위한 선거관리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박성민의원 등 14인

선거관리 의결 및 회의록 공개를 위한 선거관리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이인선의원 등 10인

선거 전 휴직 제한과 검증조사 강화를 위한 선거관리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이상휘의원 등 11인

경기 북부 지역 선관위 설치를 위한 선거관리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김민철의원 등 10인

상임 위원장과 외부 감사 강화를 위한 선거관리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김태규의원 등 10인

선거관리위원회 고위공직자 친족 채용시 신고 의무화 법안

위원회 심사

전봉민의원 등 11인

선거관리위원회 감사위원회 설치를 위한 선거관리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윤준병의원 등 13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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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김용판의원 등 11인

선거관리위원장 상임화 및 위원 자격 개선을 위한 선거관리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

본회의 심의

김민전의원 등 12인

선거관리위원회 위원 결격사유 강화를 위한 선거관리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이종배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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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박성민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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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강명구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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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곽규택의원 등 12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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곽규택의원 등 13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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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충권의원 등 14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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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용원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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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이종배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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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손솔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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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윤건영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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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나경원의원 등 22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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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허영의원 등 13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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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재옥의원 등 12인

위원 결격사유 마련을 위한 선거관리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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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달희의원 등 12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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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이달희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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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신성범의원 등 11인

중앙선관위원 자격요건 강화를 위한 선거관리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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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부남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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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관리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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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경준 의원

유경준 의원 등 11인

발의자 명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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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안 처리 결과

선거관리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다른 개정안 보기

백혜련의원 등 11인

김교흥의원 등 17인

김영배의원 등 10인

권성동의원 등 16인

황운하의원 등 11인

조은희의원 등 13인

한병도의원 등 10인

최은석의원 등 11인

채현일의원 등 12인

김민전의원 등 10인

김영호의원 등 10인

박성민의원 등 14인

이인선의원 등 10인

이상휘의원 등 11인

김민철의원 등 10인

김태규의원 등 10인

전봉민의원 등 11인

윤준병의원 등 13인

김용판의원 등 11인

김민전의원 등 12인

이종배의원 등 10인

박성민의원 등 10인

강명구의원 등 10인

곽규택의원 등 12인

이성권의원 등 10인

박수영의원 등 21인

곽규택의원 등 13인

박충권의원 등 14인

유용원의원 등 10인

전주혜의원 등 20인

이종배의원 등 10인

손솔의원 등 10인

윤건영의원 등 10인

나경원의원 등 22인

허영의원 등 13인

윤재옥의원 등 12인

이달희의원 등 12인

위성곤의원 등 11인

임호선의원등15인

이달희의원 등 10인

신성범의원 등 11인

정경희의원등53인

양부남의원 등 10인

이해식의원 등 14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