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관리위원회 고위공직자 친족 채용시 신고 의무화 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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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관리위원회 고위공직자 친족 채용시 신고 의무화 법안 | 모두의입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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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6-19

선거관리위원회 고위공직자 친족 채용시 신고 의무화 법안

선거관리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전봉민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선거관리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선거관리위원회 소속 5급 이상 공무원의 친족이 경력경쟁채용시험을 통해 선거관리위원회 공무원으로 임용될 경우, 해당 고위 공무원은 이 사실을 반드시 신고하도록 의무화합니다.

2. 신고의무를 위반할 경우 해당 고위 공무원에게 징계의 근거를 마련하고, 과태료 처분을 부과할 수 있도록 새로운 규정을 도입합니다.

3. 이러한 조치는 최근 선거관리위원회 고위공직자의 자녀가 특혜 채용 의혹을 받는 사례가 발생함에 따라, 친족 채용 비리를 방지하고 선거관리위원회의 공정성 및 신뢰성을 강화하기 위해 필요하다고 판단했기 때문입니다.

법안의 취지는 선거관리위원회 내에서 발생할 수 있는 친족에 의한 특혜 채용 문제를 해결하고, 공무원 채용 과정의 투명성 및 공정성을 향상시켜 선거관리위원회의 신뢰성을 제고하기 위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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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ummarized b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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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봉민 의원

발의자 명단

전봉민 등 10인

김도읍 김용판 김태호 박성민 백종헌 안병길 이종성 이주환 이헌승 정운천

심사 진행 단계

STEP 01

접수

STEP 02

위원회 심사

STEP 03

체계지구 심사

STEP 04

본회의 심의

STEP 05

정부 이송

STEP 06

공포

법안 처리 결과

임기만료폐기

국회의원 임기가 만료되어 자동으로 폐기되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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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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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

김영배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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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운하의원 등 1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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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조은희의원 등 13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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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한병도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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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최은석의원 등 1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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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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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김민전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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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호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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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인선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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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교흥의원 등 17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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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병도의원 등 10인

최은석의원 등 11인

채현일의원 등 12인

김민전의원 등 10인

김영호의원 등 10인

박성민의원 등 14인

이인선의원 등 10인

이상휘의원 등 11인

김민철의원 등 10인

김태규의원 등 10인

윤준병의원 등 13인

김용판의원 등 11인

김민전의원 등 12인

이종배의원 등 10인

박성민의원 등 10인

강명구의원 등 10인

곽규택의원 등 12인

이성권의원 등 10인

박수영의원 등 21인

곽규택의원 등 13인

박충권의원 등 14인

유용원의원 등 10인

전주혜의원 등 20인

이종배의원 등 10인

손솔의원 등 10인

윤건영의원 등 10인

나경원의원 등 22인

유경준의원 등 12인

허영의원 등 13인

윤재옥의원 등 12인

이달희의원 등 12인

위성곤의원 등 11인

임호선의원등15인

이달희의원 등 10인

신성범의원 등 11인

정경희의원등53인

양부남의원 등 10인

이해식의원 등 14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