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관위 비리 근절과 투명성 강화

선거관리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9005
소관위원회
행정안전위원회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곽규택의원 등 13인 의원이 발의한 선거관리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이하 '선관위')에 감사위원회를 두어 매년 정기적으로 감사 계획을 세우고 감사를 실시할 수 있도록 합니다.

2. 감사 결과 추가 검토가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 선관위 감사위원회는 의결을 통해 감사원에 외부 감사를 요청할 수 있으며, 감사원은 이를 받은 날로부터 6개월 이내에 그 결과를 통보해야 합니다.

3. 선관위는 감사위원회 및 감사원 감사 결과를 자체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개하고 국회 관련 상임위원회에 보고하도록 의무화합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선관위의 독립성을 유지하면서도 내부 비리를 방지하고 외부의 감시 및 투명성을 강화하여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는 데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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곽규택
곽규택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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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아직 본회의 처리 결과가 없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