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법 위반 조사 결과 통보 의무화 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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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법 위반 조사 결과 통보 의무화 법안 | 모두의입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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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6-24

선거법 위반 조사 결과 통보 의무화 법안

선거관리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영호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선거관리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선거법 위반행위를 신고한 사람에게 조사 시작과 마무리 시점에 조치 결과를 통보해야 하는 의무가 생깁니다.

2. 선거법 위반 조사 개시 사실 및 조치 결과를 지체 없이 상세히 통보해야 합니다.

3. 이를 위반할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됩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선거법 위반행위의 신고자가 조사와 조치 결과를 투명하게 알 수 있도록 하여 선거의 공정성을 강화하고, 신뢰를 높이기 위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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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Summarized by

GPT-4o

AI 기반의 요약은 내용이 불완전할 수 있습니다. 꼭 원문을 확인해주세요 !

김영호 의원

발의자 명단

김영호 등 9인

강득구 강선우 김성환 김윤덕 문대림 박지원 박희승 송재봉 한민수

심사 진행 단계

STEP 01

접수

STEP 02

위원회 심사

STEP 03

체계지구 심사

STEP 04

본회의 심의

STEP 05

정부 이송

STEP 06

공포

법안 처리 결과

투표 정보가 없습니다.

선거관리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다른 개정안 보기

최근 잇따라 발생한 선거 관리 부실 및 채용 비리 의혹 등은 선거관리위원회의 투명성과 책임성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크게 훼손하고 있음.

위원회 심사

백혜련의원 등 11인

중앙선관위 비상임 위원 활동비 지급 근거 명확화를 위한 선거관리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

공포

김교흥의원 등 17인

선거관리위원회는 헌법상 독립기관으로서 공직선거와 국민투표를 공정하게 관리하고, 국민의 참정권이 선거 과정에서 온전히 보장되도록 하여야 할 책무가 있음.

접수

김영배의원 등 10인

중앙선관위 사무총장 인사청문회 도입을 위한 선거관리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권성동의원 등 16인

최근 선거 과정에서 투표용지 부족 및 투표지 발급 지연 등 선거사무 수행에 중대한 장애가 발생하여 유권자의 참정권 행사에 불편을 초래하고 선거관리의 신뢰성을 저해하였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위원회 심사

황운하의원 등 11인

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사무의 공정성과 중립성을 보장하기 위하여 헌법상 독립기관으로 설치되어 있음. 그러나 이러한 독립성은 부당한 권력 개입으로부터 선거관리의 공정성을 지키기 위한 것이지, 폐쇄적 인사운영이나 내부...

위원회 심사

조은희의원 등 13인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 상근화를 위한 선거관리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한병도의원 등 10인

현행법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와 시ㆍ도선거관리위원회에 위원장을 보좌하고 그 명을 받아 소속 사무처의 사무를 감독하게 하기 위하여 각 1인의 상임위원을 두도록 함.

위원회 심사

최은석의원 등 11인

현행법은 각급선거관리위원회 위원의 임기는 6년으로 정하고 있고, 다만 구ㆍ시ㆍ군선거관리위원회 위원에 한해서만 임기는 3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위원회 심사

채현일의원 등 12인

법관 대신 선거 전문가로 위원 자격 변경하는 선거관리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김민전의원 등 10인

선거관리위원회 공무원 임명절차 강화를 위한 선거관리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박성민의원 등 14인

현행법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선거 및 국민투표에 관한 사무 등을 통할ㆍ관리하도록 하고, 선거관리위원회의 회의소집 및 의결 절차 등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음.

위원회 심사

이인선의원 등 10인

현행법은 각급 선거관리위원회 소속 공무원의 휴직에 관하여 「국가공무원법」 등에 따라 일반 국가공무원과 동일하게 보장하고 있으며, 선거 및 국민투표 사무의 관리에 대한 별도의 외부 검증 절차를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위원회 심사

이상휘의원 등 11인

경기 북부 지역 선관위 설치를 위한 선거관리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김민철의원 등 10인

헌법 제114조제2항과 현행법은 각급 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을 위원 중에서 호선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럼에도 1963년 선거관리위원회 창설 이래 현직 대법관이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을, 지방법원장 등 현직 법...

위원회 심사

김태규의원 등 10인

선거관리위원회 고위공직자 친족 채용시 신고 의무화 법안

위원회 심사

전봉민의원 등 11인

선거관리위원회 감사위원회 설치를 위한 선거관리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윤준병의원 등 13인

선거관리위원장을 상임으로 하기 위한 선거관리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김용판의원 등 11인

선거관리위원장 상임화 및 위원 자격 개선을 위한 선거관리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

본회의 심의

김민전의원 등 12인

선거관리위원회 위원 결격사유 강화를 위한 선거관리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이종배의원 등 10인

현행법은 각급선거관리위원회의 위원장을 해당 선거관리위원회 위원 중에서 호선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위원장은 관례상 대법원장이 지명한 현직 대법관인 위원이 맡아 왔음.

위원회 심사

박성민의원 등 10인

현행법은 구ㆍ시ㆍ군 및 읍ㆍ면ㆍ동에 대응하여 구ㆍ시ㆍ군선거관리위원회 및 읍ㆍ면ㆍ동선거관리위원회를 둘 수 있도록 규정함.

위원회 심사

강명구의원 등 10인

최근 발생한 투표용지 부족 등 선거관리 부실 사태는 선거의 공정성과 투명성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심각하게 훼손하였음. 이러한 사태의 근본적 원인으로는 견제받지 않는 독립된 헌법기관으로서 조직 내부에 만연해진 오...

위원회 심사

곽규택의원 등 12인

선거관리위원회 채용비리 방지를 위한 법안

본회의 심의

이성권의원 등 10인

중앙선관위원장의 대법관 겸직 금지를 위한 선거관리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박수영의원 등 21인

선관위 비리 근절과 투명성 강화를 위한 선거관리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곽규택의원 등 13인

법관의 위원장 호선 금지를 위한 선거관리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박충권의원 등 14인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2026년 6월 3일 실시된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와 관련하여 전체 선거인 수의 110% 수준에 해당하는 투표용지 제작 예산을 확보하였음에도 실제 투표용지는 50% 수준만 인쇄한 것으로...

위원회 심사

유용원의원 등 10인

중앙선관위 상임위원 자격요건 강화를 위한 선거관리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전주혜의원 등 20인

선거관리위원회의 결격사유 명확화하기 위한 선거관리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이종배의원 등 10인

선거관리위원회는 헌법상 독립기관 중 기관장이 비상임인 유일한 기관이며 그간, 대법원장이 추천한 대법관이 기관장을 역임해 왔음. 중앙선거관리위원장의 비상임 체제는 헌법기관으로서의 책임성 ？ 독립성에 부정적인 영향...

위원회 심사

손솔의원 등 10인

현행법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와 시ㆍ도선거관리위원회에 위원장을 보좌하고 그 명을 받아 소속 사무처의 사무를 감독하게 하기 위하여 1인의 상임위원을 두도록 하고 있음.

공포

윤건영의원 등 10인

현행 「국가공무원법」에 따르면 국가기관의 장은 국가안보 및 보안ㆍ기밀에 관계되는 분야를 제외하고는 대통령령등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외국인을 공무원으로 임용할 수 있으며, 국가의 존립과 헌법 기본질서의 유지를 위...

위원회 심사

나경원의원 등 22인

중앙선관위 감사관 개방형직위화를 위한 선거관리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유경준의원 등 12인

선거관리위원회 사무총장 인사청문 포함 법안

위원회 심사

허영의원 등 13인

최근 치러진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 과정에서 발생한 투표 용지 부족 사태를 비롯한 각종 선거 관리 부실 논란은, 방대한 전국 단위의 선거 조직을 ‘비상임 위원장 체제’로 운영해 온 선거관리위원회의 구조적 한계에...

위원회 심사

윤재옥의원 등 12인

현행법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으로 임명된 후의 해임사유는 규정하고 있으나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으로 임명되기 전 결격사유에 대하여는 규정하고 있지 아니함.

위원회 심사

이달희의원 등 12인

선거관리위원회 조직 및 감시 강화하기 위한 선거관리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위성곤의원 등 11인

일본식 법률용어를 한글화하기 위한 선거관리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임호선의원등15인

현재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감사조직을 감사관, 감사1과, 감사2과로 편제하고 있으며, 외부 전문가 중심의 감사위원회를 설치하여 정기적·부정기적으로 운영하고 있음.

위원회 심사

이달희의원 등 10인

최근 전국동시지방선거 과정에서 발생한 사상 초유의 투표용지 부족 사태 등 잇따른 사건들로 인해 선거관리위원회에 대한 전면적 개혁 요구가 잇따르고 있음.

위원회 심사

신성범의원 등 11인

중앙선관위원 자격요건 강화를 위한 선거관리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정경희의원등53인

친인척 채용 신고 의무화로 투명성 강화하기 위한 선거관리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

본회의 심의

양부남의원 등 10인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민주주의의 근간인 선거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확보하고, 선거ㆍ투표관리, 조사ㆍ단속, 조직운영 등 선거사무 전반을 중립적이고 책임 있게 수행하여야 하는 헌법기관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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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호 의원

김영호 의원 등 9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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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안 처리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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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혜련의원 등 11인

김교흥의원 등 17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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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현일의원 등 12인

김민전의원 등 10인

박성민의원 등 14인

이인선의원 등 10인

이상휘의원 등 11인

김민철의원 등 10인

김태규의원 등 10인

전봉민의원 등 11인

윤준병의원 등 13인

김용판의원 등 11인

김민전의원 등 12인

이종배의원 등 10인

박성민의원 등 10인

강명구의원 등 10인

곽규택의원 등 12인

이성권의원 등 10인

박수영의원 등 21인

곽규택의원 등 13인

박충권의원 등 14인

유용원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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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종배의원 등 10인

손솔의원 등 10인

윤건영의원 등 10인

나경원의원 등 22인

유경준의원 등 12인

허영의원 등 13인

윤재옥의원 등 12인

이달희의원 등 12인

위성곤의원 등 11인

임호선의원등15인

이달희의원 등 10인

신성범의원 등 11인

정경희의원등53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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