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선관위 사무총장 인사청문회 도입을 위한 선거관리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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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선관위 사무총장 인사청문회 도입을 위한 선거관리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 | 모두의입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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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9-14

중앙선관위 사무총장 인사청문회 도입을 위한 선거관리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선거관리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

권성동의원 등 16인이 발의한 선거관리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행법상 선거관리위원회의 사무총장 등 5급 이상의 공무원 임면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중앙선관위원장에 의해 이루어지고 있으나, 사무총장에 대한 인사청문회와 같은 별도의 검증 절차는 없었습니다.

2. 이러한 상황에서 사무총장의 역량과 도덕성에 대한 정당한 검증이 없이 인사가 진행된 것은 부적절하다는 지적이 제기되었습니다. 특히, 선거관리 사무의 공정함을 지키는 데 중대한 역할을 하는 장관급인 사무총장이라는 점을 고려할 때, 공개 검증 절차의 필요성이 제기되었습니다.

3.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개정안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사무총장 인사 시 국회의 인사청문회를 거치도록 하는 조항을 신설하여, 객관적인 외부 감시 및 견제를 강화하고자 합니다.

법안의 취지는 선거관리위원회의 구조적인 문제점을 해결하고 신뢰성과 투명성을 높이며, 더욱 정당하고 효과적인 인사 관리를 통해 선거 관리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함입니다. 이를 통해 선거 관리의 공정성과 역량을 높이고, 국민의 신뢰를 확보하는 데 기여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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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성동 의원

발의자 명단

권성동 등 15인

김영식 류성걸 박대수 박성중 박정하 백종헌 서병수 서정숙 윤한홍 이달곤 임병헌 장동혁 조은희 태영호 한무경

심사 진행 단계

STEP 01

접수

STEP 02

위원회 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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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성동 의원

권성동 의원 등 15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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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성민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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