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호선의원 등 15인이 발의한 선거관리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행 법률에서 사용되는 일본식 표현을 한글화하거나 더 쉬운 표현으로 변경합니다.
2. 법률 내용을 일반 국민이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문장을 간결하고 명확하게 수정합니다.
3. 입법권을 가진 국회는 법률을 이해하기 쉽도록 노력해야 하며, 국회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높이기 위해 법률용어와 문장을 한글화하고 쉬운 표현으로 바꾸어야 합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법률을 일반 국민이 이해하기 쉽도록 만들고 국회의 신뢰를 높이기 위한 것입니다. 현행 법률에서 사용되는 어려운 일본식 표현을 한글화하거나 더 쉬운 표현으로 변경함으로써 법률을 보다 쉽게 이해하고 법을 지키는 것을 돕고자 합니다. 또한, 입법권을 가진 국회가 법률을 간결하고 명확하게 수정하여 일반 국민이 쉽게 읽고 이해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함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법치주의를 실현하기 위한 필요한 법안 개정을 제안하고 있습니다.
STEP 03
체계지구 심사
STEP 04
본회의 심의
STEP 05
정부 이송
STEP 06
공포
임기만료폐기
선거관리위원회 상근 책임 및 외부감시 강화를 위한 선거관리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중앙선관위 비상임 위원 활동비 지급 근거 명확화를 위한 선거관리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중앙선관위 사무총장 인사청문회 도입을 위한 선거관리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선거관리 책임 명확화 및 핵심 기준 위원회 통제를 위한 선거관리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인사 공정성 강화와 징계 공개를 위한 선거관리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 상근화를 위한 선거관리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상임 운영 및 외부 감사 강화를 위한 선거관리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시·도선거관리위원회 연임 제한을 위한 선거관리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
법관 대신 선거 전문가로 위원 자격 변경하는 선거관리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선거법 위반 조사 결과 통보 의무화 법안
선거관리위원회 공무원 임명절차 강화를 위한 선거관리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선거관리 의결 및 회의록 공개를 위한 선거관리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선거 전 휴직 제한과 검증조사 강화를 위한 선거관리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
경기 북부 지역 선관위 설치를 위한 선거관리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상임 위원장과 외부 감사 강화를 위한 선거관리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선거관리위원회 고위공직자 친족 채용시 신고 의무화 법안
선거관리위원회 감사위원회 설치를 위한 선거관리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선거관리위원장을 상임으로 하기 위한 선거관리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선거관리위원장 상임화 및 위원 자격 개선을 위한 선거관리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선거관리위원회 위원 결격사유 강화를 위한 선거관리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장 임기 정비 및 특권 폐지를 위한 선거관리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선거관리 조직 집중 개편을 위한 선거관리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장 상근화와 상임위원 확대를 위한 선거관리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선거관리위원회 채용비리 방지를 위한 법안
중앙선관위원장의 대법관 겸직 금지를 위한 선거관리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선관위 비리 근절과 투명성 강화를 위한 선거관리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
법관의 위원장 호선 금지를 위한 선거관리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선거관리 감사 강화 및 투명성 제고를 위한 선거관리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중앙선관위 상임위원 자격요건 강화를 위한 선거관리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선거관리위원회의 결격사유 명확화하기 위한 선거관리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상임 위원장 전환과 감사위원회 신설을 위한 선거관리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
퇴직자 상임위원 임명 제한을 위한 선거관리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선거관리위원회 공무원 국적 기준 강화를 위한 선거관리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중앙선관위 감사관 개방형직위화를 위한 선거관리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선거관리위원회 사무총장 인사청문 포함 법안
상임 위원장 중심 지휘 체계 도입을 위한 선거관리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 결격사유 마련을 위한 선거관리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선거관리위원회 조직 및 감시 강화하기 위한 선거관리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
감사위원회 법률화를 위한 선거관리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선관위 인사 구조 개편을 위한 선거관리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중앙선관위원 자격요건 강화를 위한 선거관리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친인척 채용 신고 의무화로 투명성 강화하기 위한 선거관리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
내부 관리 감독 강화를 위한 선거관리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