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협동조합 조합원 권익보호 및 운영상 미비점 개선

유동수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신용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신용협동조합의 직장을 퇴직하는 경우에도 조합원 자격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함.

2. 조합원의 출자금을 신용협동조합에 양도할 수 있도록 하며, 이를 제한하는 최대 금액을 잉여금으로 제한함.

3. 조합원 자격의 최소 유지 기간을 6개월로 연장하여 의결권과 선거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함.

4. 신용협동조합 상임감사의 선임기준을 법정화함.

5. 지배구조를 개선하기 위해 신용협동조합중앙회의 중앙회장 또는 전문이사가 아닌 임원은 시도 단위 지역별로 추천한 이사후보자를 총회에서 선출하도록 함.

6. 영세한 신용협동조합의 수익성 저하를 해소하기 위해 동일인 대출한도 기본금액을 10억 원으로 도입함.

7. 법정적립금을 손실금 보전에 사용할 수 있도록 함.

8. 임의적립금을 배당준비금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함.

이 법률안은 신용협동조합원의 권리와 편익을 보호하고, 조합원의 의사를 정확하게 반영하며, 신용협동조합의 운영상의 미비점을 개선하기 위해 제안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