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훈식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신용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횡령 및 배임의 금지: 신용협동조합 및 중앙회의 임직원이 횡령이나 배임을 하지 못하도록 명확히 규정하였습니다.
2. 행정제재 도입: 횡령이나 배임을 범한 임직원에 대해 금융당국이 행정제재를 가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을 새로 추가하였습니다.
3. 변화의 근거: 이 개정안은 과거 발생한 주요 횡령 및 배임 사건에 대한 제재의 필요성을 반영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농소농협의 배임 사건, 오포농협의 횡령 사건, 중앙회의 횡령 사건 등이 이에 포함됩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신용협동조합 및 중앙회의 임직원들이 금융 질서를 위반했을 때 이에 대해 적절한 제재를 가할 수 있도록 하여, 보다 건전하고 신뢰할 수 있는 금융 환경을 조성하는 것입니다.
STEP 03
체계지구 심사
STEP 04
본회의 심의
STEP 05
정부 이송
STEP 06
공포
임원 선거운동 기간·방법 구체화를 위한 신용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
금리인하요구권 안내 강화를 위한 신용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
대차대조표를 재무상태표로 변경하기 위한 신용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
신용협동조합 중앙회의 예금보장한도를 상향하기 위한 신용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
비조합원의 비주택담보 대출 요건 강화를 위한 신용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
신용협동조합 임직원 횡령·배임 처벌 강화 법안
현행법은 개별 조합의 검사ㆍ감독업무는 중앙회장이 대표권을 가지되 검사ㆍ감독이사가 그 업무를 독립적으로 전담하여 수행할 수 있도록 중앙회장이 권한의 위임 등 적절한 조치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부이사장 제도 폐지 및 임원 자격 규정 개선을 위한 신용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
임원 자격 제한 사유 명확화를 위한 신용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
사회연대경제 조직과의 협력 강화 및 타 법인 출자 근거 마련을 위한 신용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은 조합 임원의 책임이나 이사회의 운영에 관하여 「상법」의 일부 규정을 준용하여 경영진을 견제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경영진에 대한 견제장치가 상호금융업권별로 상이하고, 특히 신용협동조합의 경우...
신용협동조합 임원 범죄경력 조회요청 근거 마련을 위한 신용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
자금운용 투명성 강화를 위한 신용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
금융위기 시 예탁금보장한도 확대를 위한 신용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
신용협동조합 조합원 권익보호 및 운영상 미비점 개선을 위한 신용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
사회적 기업 지원 확대를 위한 신용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
신용협동조합 경영건전성 및 자율성 확보를 위한 신용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
사회적 경제조직 지원을 위한 신용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
예탁금 보장한도 증액을 위한 신용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
금리 인하 요구권 안내 강화를 위한 신용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
신용협동조합 임원 자격 요건 완화를 위한 신용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
신용협동조합 이사장 등 선거 선관위 의무위탁법
임업금융활성화를 위한 신협법 개정안
탈퇴 조합원의 출자금 환급 시기를 결산 시점에 맞춰 현실화하기 위한 신용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
다양한 사회적 가치실현을 위한 신용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
소득 감소 시 채무조정 요구권 도입을 위한 신용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
신용협동조합 임원 선거운동 시 호별방문 금지기간 설정 법안
채무자 생계비 보호를 위한 신용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
상호금융 조합원의 금리 인하 요구권 보장을 위한 신용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
신용협동조합의 공직선거 관여 금지를 위한 신용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
탈퇴·제명 조합원 출자금 환급 시기 일치를 위한 신용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
새마을금고의 신협 간주를 통한 금융위원회 감독 강화 법안
고객응대직원 보호조치 강화를 위한 신용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