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적 기업 지원 확대를 위한 신용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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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 기업 지원 확대를 위한 신용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 | 모두의입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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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7-09

사회적 기업 지원 확대를 위한 신용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

신용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

박정의원 등 13인이 발의한 신용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사회적기업을 지원하기 위해 신용협동조합에 대한 규정을 명확히 함.

2. 다른 법인에 출자가 허용되지 않는 개별 조합도 사회적기업 지원 목적에 한해서는 자기자본 범위 내에서 다른 법인에 출자할 수 있도록 함.

3. 사회적기업과 조합·중앙회의 발전 및 지역경제 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조합 및 중앙회의 사업에 사회적기업에 대한 지원을 추가함.

이 법안은 사회적기업의 활성화와 지역경제 발전을 위해 신용협동조합에 대한 규정을 개선하고 사회적기업을 지원하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지역 사회에서 취약계층 등을 고용하거나 사회서비스를 제공하는 사회적기업들을 지원함으로써 지역공동체의 활성화와 경제 발전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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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정 의원

발의자 명단

박정 등 12인

권칠승 김경만 김승원 박성준 송갑석 송옥주 위성곤 유동수 이해식 정성호 홍성국

황운하

심사 진행 단계

STEP 01

접수

STEP 02

위원회 심사

STEP 03

체계지구 심사

STEP 04

본회의 심의

STEP 05

정부 이송

STEP 06

공포

법안 처리 결과

임기만료폐기

국회의원 임기가 만료되어 자동으로 폐기되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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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장식의원 등 1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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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 기업 지원 확대를 위한 신용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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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정 의원

박정 의원 등 12인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법안 처리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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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동수의원 등 12인

주호영의원 등 10인

이용우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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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재호의원등12인

강훈식의원 등 10인

신장식의원 등 11인

이강일의원 등 12인

윤준병의원등15인

용혜인의원 등 12인

신장식의원 등 10인

강민국의원 등 10인

김용민의원 등 11인

서영교의원 등 10인

유동수의원 등 11인

김희곤의원 등 16인

전재수의원 등 10인

서영교의원 등 11인

주호영의원 등 10인

이명수의원 등 12인

서병수의원등18인

서삼석의원등18인

윤재옥의원 등 10인

장경태의원등10인

강성희의원 등 11인

김용판의원 등 15인

강준현의원 등 10인

민병덕의원등14인

류성걸의원 등 10인

강훈식의원 등 10인

윤재옥의원 등 11인

이형석의원등10인

배진교의원 등 10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