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조합원의 비주택담보 대출 요건 강화를 위한 신용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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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조합원의 비주택담보 대출 요건 강화를 위한 신용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 | 모두의입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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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8-12

비조합원의 비주택담보 대출 요건 강화를 위한 신용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

신용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

송재호의원등12인이 발의한 신용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협동조합이 신용사업을 수행할 수 있는 범위를 조합원에게 필요한 자금의 대출에 관한 업무로 제한합니다.

2. 비조합원인 자에게도 협동조합의 대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게 허용되던 사업을, 비조합원이 정해진 자격 요건과 경력을 충족해야만 이용할 수 있도록 제한합니다.

3. 비조합원이 대출을 받을 경우, 증명서류 제출뿐만 아니라 유효성 확인을 받아야하는 원칙을 규정하여 대출 이용의 자격요건을 강화합니다.

이 법안은 주택 외의 담보물에 대한 대출 사업에서 비조합원의 자격요건을 강화하여 대출 사각지대를 막고, 대출 이용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높이기 위한 것입니다. 이를 통해 협동조합의 금융서비스가 적절한 범위 내에서 이용되고, 금융 시장의 안정성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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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재호 의원

발의자 명단

송재호 등 11인

김승남 김영배 남인순 송기헌 신영대 위성곤 이상헌 이원욱 천준호 최종윤 홍성국

심사 진행 단계

STEP 01

접수

STEP 02

위원회 심사

STEP 03

체계지구 심사

STEP 04

본회의 심의

STEP 05

정부 이송

STEP 06

공포

법안 처리 결과

임기만료폐기

국회의원 임기가 만료되어 자동으로 폐기되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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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조합원의 비주택담보 대출 요건 강화를 위한 신용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

신용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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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재호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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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장식의원 등 11인

이강일의원 등 12인

윤준병의원등15인

용혜인의원 등 12인

신장식의원 등 10인

강민국의원 등 10인

김용민의원 등 11인

서영교의원 등 10인

유동수의원 등 11인

박정의원 등 13인

김희곤의원 등 16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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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영교의원 등 11인

주호영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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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병수의원등18인

서삼석의원등18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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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경태의원등10인

강성희의원 등 1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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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준현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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