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협동조합 이사장 등 선거 선관위 의무위탁법

피드
타임라인
탐색
마이페이지

의안 자세히 보기

피드
타임라인
탐색
마이페이지

AI 기반 입법정보 제공 플랫폼

최근 검색어

최근 검색어가 존재하지 않습니다.

피드

타임라인

탐색

마이페이지

피드
타임라인
탐색
마이페이지

의안 자세히 보기

신용협동조합 이사장 등 선거 선관위 의무위탁법 | 모두의입법

의안 자세히 보기

2021-07-06

신용협동조합 이사장 등 선거 선관위 의무위탁법

신용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

서병수의원등 18인이 발의한 신용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행법에서 신용협동조합의 이사장선거 및 중앙회장선거는 위탁 여부를 결정할 수 있는 임의위탁 대상 선거로 분류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이로 인해 선거의 공정성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2. 이에 신용협동조합의 이사장선거 및 중앙회장선거를 선거관리위원회에 의무적으로 위탁하도록 규정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3. 이를 통해 선거의 공정성과 신뢰성을 확보하고 선거 과열을 방지하기 위한 목적이 있습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신용협동조합의 이사장선거 및 중앙회장선거에서 발생하는 공정성 문제를 해결하고 선거 과열을 방지하여 선거의 공정성과 신뢰성을 높이는 것입니다.

0 조회수

6

Summarized by

GPT-4o

AI 기반의 요약은 내용이 불완전할 수 있습니다. 꼭 원문을 확인해주세요 !

서병수 의원

발의자 명단

서병수 등 15인

김기현 김예지 김태호 류성걸 박수영 배준영 양금희 유경준 윤두현 윤주경 이주환 전주혜 정동만 조수진

장혜영

심사 진행 단계

STEP 01

접수

STEP 02

위원회 심사

STEP 03

체계지구 심사

STEP 04

본회의 심의

STEP 05

정부 이송

STEP 06

공포

법안 처리 결과

신용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다른 개정안 보기

임원 선거운동 기간·방법 구체화를 위한 신용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

공포

유동수의원 등 12인

금리인하요구권 안내 강화를 위한 신용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주호영의원 등 10인

대차대조표를 재무상태표로 변경하기 위한 신용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

공포

이용우의원 등 10인

채무 변제 목적 비업무용 부동산 처분 근거 마련을 위한 신용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

공포

민형배의원등14인

신용협동조합 중앙회의 예금보장한도를 상향하기 위한 신용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양기대의원 등 10인

비조합원의 비주택담보 대출 요건 강화를 위한 신용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송재호의원등12인

신용협동조합 임직원 횡령·배임 처벌 강화 법안

위원회 심사

강훈식의원 등 10인

현행법은 개별 조합의 검사ㆍ감독업무는 중앙회장이 대표권을 가지되 검사ㆍ감독이사가 그 업무를 독립적으로 전담하여 수행할 수 있도록 중앙회장이 권한의 위임 등 적절한 조치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위원회 심사

신장식의원 등 11인

부이사장 제도 폐지 및 임원 자격 규정 개선을 위한 신용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이강일의원 등 12인

임원 자격 제한 사유 명확화를 위한 신용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윤준병의원등15인

사회연대경제 조직과의 협력 강화 및 타 법인 출자 근거 마련을 위한 신용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용혜인의원 등 12인

현행법은 조합 임원의 책임이나 이사회의 운영에 관하여 「상법」의 일부 규정을 준용하여 경영진을 견제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경영진에 대한 견제장치가 상호금융업권별로 상이하고, 특히 신용협동조합의 경우...

위원회 심사

신장식의원 등 10인

신용협동조합 임원 범죄경력 조회요청 근거 마련을 위한 신용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강민국의원 등 10인

자금운용 투명성 강화를 위한 신용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김용민의원 등 11인

금융위기 시 예탁금보장한도 확대를 위한 신용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서영교의원 등 10인

신용협동조합 조합원 권익보호 및 운영상 미비점 개선을 위한 신용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

본회의 심의

유동수의원 등 11인

사회적 기업 지원 확대를 위한 신용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박정의원 등 13인

신용협동조합 경영건전성 및 자율성 확보를 위한 신용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

본회의 심의

김희곤의원 등 16인

사회적 경제조직 지원을 위한 신용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전재수의원 등 10인

예탁금 보장한도 증액을 위한 신용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서영교의원 등 11인

금리 인하 요구권 안내 강화를 위한 신용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주호영의원 등 10인

신용협동조합 임원 자격 요건 완화를 위한 신용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이명수의원 등 12인

임업금융활성화를 위한 신협법 개정안

위원회 심사

서삼석의원등18인

탈퇴 조합원의 출자금 환급 시기를 결산 시점에 맞춰 현실화하기 위한 신용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윤재옥의원 등 10인

다양한 사회적 가치실현을 위한 신용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장경태의원등10인

무소속

소득 감소 시 채무조정 요구권 도입을 위한 신용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강성희의원 등 11인

신용협동조합 임원 선거운동 시 호별방문 금지기간 설정 법안

위원회 심사

김용판의원 등 15인

채무자 생계비 보호를 위한 신용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강준현의원 등 10인

상호금융 조합원의 금리 인하 요구권 보장을 위한 신용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

공포

민병덕의원등14인

신용협동조합의 공직선거 관여 금지를 위한 신용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류성걸의원 등 10인

임직원 횡령·배임 제재 근거 신설을 위한 신용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

공포

강훈식의원 등 10인

탈퇴·제명 조합원 출자금 환급 시기 일치를 위한 신용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윤재옥의원 등 11인

새마을금고의 신협 간주를 통한 금융위원회 감독 강화 법안

위원회 심사

이형석의원등10인

고객응대직원 보호조치 강화를 위한 신용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AI 기반 입법정보 제공 플랫폼

최근 검색어

2021-07-06

신용협동조합 이사장 등 선거 선관위 의무위탁법

신용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

스크랩

0

조회수

6

AI 기반의 요약은 내용이 불완전할 수 있습니다. 꼭 원문을 확인해주세요 !

서병수 의원

서병수 의원 등 15인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법안 처리 결과

신용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다른 개정안 보기

유동수의원 등 12인

주호영의원 등 10인

이용우의원 등 10인

민형배의원등14인

양기대의원 등 10인

송재호의원등12인

강훈식의원 등 10인

신장식의원 등 11인

이강일의원 등 12인

윤준병의원등15인

용혜인의원 등 12인

신장식의원 등 10인

강민국의원 등 10인

김용민의원 등 11인

서영교의원 등 10인

유동수의원 등 11인

박정의원 등 13인

김희곤의원 등 16인

전재수의원 등 10인

서영교의원 등 11인

주호영의원 등 10인

이명수의원 등 12인

서삼석의원등18인

윤재옥의원 등 10인

장경태의원등10인

강성희의원 등 11인

김용판의원 등 15인

강준현의원 등 10인

민병덕의원등14인

류성걸의원 등 10인

강훈식의원 등 10인

윤재옥의원 등 11인

이형석의원등10인

배진교의원 등 10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