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구별 수협 이사 상한 확대

수산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126253
소관위원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박찬대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수산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지구별 수협 이사회의 구성원 수를 기존 '7명 이상 11명 이하'에서 '7명 이상 25명 이하'로 변경한다.

2. 이를 통해 각 어업 방식과 어종 별 대표자들의 의견을 더 잘 반영할 수 있다.

3. 지역농업협동조합과의 형평성을 고려하여 결정되었다.

해당 법안의 취지는 지구별 수협 이사회의 규모를 확대하여 어업인들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고, 보다 효과적인 의사결정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이로 인해 어업인들의 지위와 권리가 더욱 강화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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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찬대
박찬대 의원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임기만료폐기 · 처리 종료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임기만료폐기

국회의원 임기가 만료되어 이 법안의 처리가 종료되었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