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식 법률용어를 한글화하기

수산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107689
소관위원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원택의원 등 13인이 발의한 수산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일부 법률 용어의 한글화: 일본식 표현이 사용되고 있는 법안에서 올바른 한글 표현으로 변경합니다.

2. 이해하기 쉬운 표현 사용: 법률용어와 문장을 일반 국민이 쉽게 이해할 수 있는 표현으로 변환합니다.

3. 국민의 접근성 확장 및 신뢰 높이기: 법률에 대한 국민의 이해도를 높이고 국회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증가시키기 위해 개정되었습니다.

이 법률 개정안은 법률 용어와 문장을 더욱 이해하기 쉬운 형태로 변경함으로써 일반 국민이 법을 잘 지킬 수 있도록 도와주고, 법치주의의 원리를 실현하기 위해 제안되었습니다. 이를 통해 법 안의 내용을 이해하기 어려워하는 문제를 해결하고 국민과 법안 간의 접근성을 확대하여 국민의 신뢰도를 높이기 위한 의도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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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원택
이원택 의원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임기만료폐기 · 처리 종료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임기만료폐기

국회의원 임기가 만료되어 이 법안의 처리가 종료되었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