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06-05
어촌계 계장에게 수당 지급을 위한 수산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
수산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
정점식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수산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행법에서는 어촌계 계장이 중앙정부 및 지방자치단체의 중요한 수산행정업무를 수행하면서 경제적인 지원을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에 해양수산부장관은 어촌계 계장에게 예산 범위내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도록 제안되었습니다. 2. 법안에 따르면, 어촌계 계장은 수상참모 등과 동일한 만큼의 보수를 지급받을 수 있으며, 이를 통해 어촌계의 업무를 보다 적극적으로 수행할 수 있게 됩니다. 3. 또한, 법안에 따르면 어촌계 계장의 임기는 2년으로 제한되며, 임기마다 선출 과정이 필요하게 됩니다. 이 법안은 어촌계 계장의 수산행정업무 수행을 지원하기 위해 예산 범위내에서 수당을 지급하고, 계장의 임기를 한정하여 보다 효과적인 운영을 도모하려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어촌계의 역할과 기능을 강화하고, 어촌에서의 수산업 발전을 지원하는 것이 본 법안의 취지입니다.
더 보기스크랩
0
조회수
29
수산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다른 개정안 보기
수협중앙회 본사 위치를 정관으로 정하기 위한 수산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승남의원등10인
어촌계의 국유지 무상사용을 위한 수산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
송재호의원 등 10인
수산업협동조합 활성화를 위한 수산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
안병길의원 등 10인
어촌계 계장 활동비 지급을 위한 수산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성곤의원 등 10인
수산업협동조합 임원 연임제한 완화를 위한 수산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
어기구의원등10인
국가균형발전과 현장 대응력 강화를 위해 수협중앙회 본사 소재지 이전을 허용하기 위한 수산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
서삼석의원 등 11인
화환·화분 제공 허용을 위한 수산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양수의원 등 10인
수협중앙회장 전체 조합원 직접 선출 및 연임 허용 법안
주철현의원 등 10인
수산업협동조합 장기연임 제한을 위한 수산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
윤준병의원 등 10인
수협중앙회 본사 전라남도 이전을 위한 수산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
신정훈의원 등 10인
어촌계 활동비 지원을 위한 수산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성곤의원 등 10인
수협 조합원 제명 시 재가입 제한을 위한 수산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
이개호의원 등 11인
수산물가공 수협도 지자체 명칭 사용 허용 및 여성임원 선출범위 확대를 위한 수산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
송옥주의원 등 11인
조합원 수 요건 완화를 통한 어촌 활성화 위한 수산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
서천호의원 등 10인
수산업협동조합 장기연임 제한을 위한 수산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
윤준병의원등11인
수협중앙회 공적자금 상환 관련 규정 정비를 위한 수산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양수의원 등 11인
지구별 수협 이사 상한 확대를 위한 수산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
박찬대의원 등 10인
비상임 조합장의 연임을 상임 조합장과 동일하게 두 차례로 제한하기 위한 수산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
윤준병의원 등 10인
공적자금 상환 완료에 따른 수협중앙회 역할 재정립을 위한 수산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
윤준병의원 등 12인
금융사고 방지를 위한 수협법 개정안
안병길의원등14인
우선출자의 매입소각 명확화 위한 수산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
윤준병의원 등 13인
중앙회 회장 선출시기 및 연임제도 개선을 위한 수산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
서삼석의원등13인
수산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 : 대의원 겸직 허용 확대
김병기의원 등 11인
수산업협동조합 자금운용 투명화를 위한 수산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용민의원등11인
업종별 수협 신용사업 허용을 위한 수산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
서삼석의원 등 15인
수산물가공조합 명칭 사용 및 여성 임원 확대를 위한 수산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
송옥주의원 등 11인
수협중앙회 본사를 부산으로 이전하기 위한 수산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
안병길의원 등 10인
수산업협동조합법 일몰기한 연장 개정안
안호영의원 등 14인
수협 퇴임임원 자격제한 제도 도입 법안
김한규의원 등 10인
수협중앙회 감사위원회와 조합감사위원회 통합운영을 위한 수산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
어기구의원등11인
해녀 문화 계승을 위한 시설 무상 사용 법안
문대림의원 등 10인
어촌계장 지원 강화를 위한 수산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
문금주의원 등 10인
수산업협동조합 해산사유 중 조합원 최소인원 요건 삭제 법안
안병길의원 등 16인
조합의 외부 회계감사 주기를 단축하여 회계 투명성을 강화하기 위한 수산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
신장식의원 등 11인
수협중앙회 전문경영 체계 전환을 위한 수산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양수의원 등 10인
일본식 법률용어를 한글화하기 위한 수산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원택의원 등 13인
조합원 최소 인원 요건 조정을 위한 수산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선교의원 등 10인
수협중앙회 회장 1차 연임 허용을 위한 수산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
윤재갑의원 등 10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