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도 안전분야 자격증 대여 알선행위 처벌 강화
철도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102925
- 소관위원회
- 본회의
AI 요약국회 원문 새 창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최인호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철도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철도종사자에 대한 자격증명서 등의 대여·알선 행위에 대한 행정제재 및 처벌을 명확히 규정합니다.
2. 운전면허증, 관제자격증명서 및 철도안전 전문인력의 분야별 자격을 대여·알선하는 행위를 엄격히 관리합니다.
3. 자격제도의 근간을 존중하고, 자격증의 대여·알선 행위를 엄격하게 제재하여 철도안전을 보완합니다.
이 법률안은 철도안전법의 규정을 보완하여 자격증 대여·알선 행위를 엄격히 제재함으로써 철도안전을 강화하고, 철도종사자의 전문성을 보호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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