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보통합을 위한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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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보통합을 위한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일부개정법률안 | 모두의입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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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5-23

유보통합을 위한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전주혜의원 등 14인이 발의한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법률의 목적 부분에 "영유아보육법"에 따른 어린이집에 대한 지원을 포함시켜 명시함으로써 어린이집에 대한 재정 지원의 근거를 명확히 함.

2. 유치원과 어린이집 사이의 통합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준비함으로써 유보(유치원과 보육) 통합 정책의 실행을 지원.

3. 저출산 및 인구 절벽 시대에 대응하여 어린이들이 좋은 환경에서 성장할 수 있도록 교육 및 보육 환경의 개선을 목적으로 함.

법안의 취지는 현 시대의 저출산 문제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교육 및 보육 환경의 격차를 해소하여 모든 아이들이 양질의 교육을 받을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데 있습니다. 이를 통해 미래 세대의 건강한 성장 및 국가 발전의 잠재력을 제고하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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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PT-4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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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혜 의원

발의자 명단

전주혜 등 12인

배준영 윤두현 윤주경 윤창현

이

용

이헌승 장동혁 정경희 정희용 조수진 지성호

무소속

황보승희

심사 진행 단계

STEP 01

접수

STEP 02

위원회 심사

STEP 03

체계지구 심사

STEP 04

본회의 심의

STEP 05

정부 이송

STEP 06

공포

법안 처리 결과

임기만료폐기

국회의원 임기가 만료되어 자동으로 폐기되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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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

이헌승의원 등 11인

현행법은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의 기준재정수요액의 측정항목, 측정단위 및 수입예상액 산정방법 등 기준재정수입액 산정 등에 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접수

강경숙의원 등 10인

현행법은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의 재원을 해당 연도 내국세 총액의 1만분의 2,079와 교육세 세입액의 일부로 정하고 있음. 이러한 내국세 정률 연동 방식은 학생 수가 빠르게 늘어나던 시기에 교육재원을 안정적으로 확...

접수

조은희의원 등 1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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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혜 의원

전주혜 의원 등 12인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법안 처리 결과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다른 개정안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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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선의원 등 12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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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경숙의원 등 13인

서영교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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