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등학교 무상교육 경비 국가 전담을 위한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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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등학교 무상교육 경비 국가 전담을 위한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일부개정법률안 | 모두의입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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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10-22

고등학교 무상교육 경비 국가 전담을 위한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일부개정법률안

강경숙의원 등 10인 의원이 발의한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고등학교 무상교육을 지원하기 위해 기존에는 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각각 비용을 부담하도록 되어 있었지만, 이제는 2027년까지 모든 비용을 국가가 전액 부담하도록 변경됩니다.

2. 원래 2024년까지로 되어 있던 고등학교 무상교육 관련 예산 특례 규정의 유효기간을 3년 더 연장하여 2027년까지 지속적으로 지원합니다.

3. 이러한 개정은 전국의 모든 학생들이 안정적으로 무상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보장하기 위해 정부가 필요한 재원을 책임지려는 취지입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고등학교 무상교육을 국가가 전적으로 뒷받침함으로써 모든 학생들이 동등한 교육 기회를 누릴 수 있도록 함을 목적으로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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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경숙 의원

발의자 명단

강경숙 등 10인

강경숙 김선민 김재원 김준형 박은정 신장식 이해민 정춘생

조

국

차규근

심사 진행 단계

STEP 01

접수

STEP 02

위원회 심사

STEP 03

체계지구 심사

STEP 04

본회의 심의

STEP 05

정부 이송

STEP 06

공포

법안 처리 결과

대안반영폐기

이 법안의 전체 혹은 일부가 위원회 대안에 반영되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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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

강경숙의원 등 10인

현행법은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의 재원을 해당 연도 내국세 총액의 1만분의 2,079와 교육세 세입액의 일부로 정하고 있음. 이러한 내국세 정률 연동 방식은 학생 수가 빠르게 늘어나던 시기에 교육재원을 안정적으로 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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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경숙 의원

강경숙 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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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은희의원 등 12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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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영교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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