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 수입 중 교육비특별회계 전출 규정 삭제를 위한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일부개정법률안

피드
타임라인
탐색
마이페이지

의안 자세히 보기

피드
타임라인
탐색
마이페이지

AI 기반 입법정보 제공 플랫폼

최근 검색어

최근 검색어가 존재하지 않습니다.

피드

타임라인

탐색

마이페이지

피드
타임라인
탐색
마이페이지

의안 자세히 보기

지방세 수입 중 교육비특별회계 전출 규정 삭제를 위한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일부개정법률안 | 모두의입법

의안 자세히 보기

2022-12-26

지방세 수입 중 교육비특별회계 전출 규정 삭제를 위한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일부개정법률안

권은희의원 등 12인이 발의한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지방세 수입 중 일부를 교육비특별회계에 자동으로 전출하는 현행 규정을 삭제하자는 제안이 있습니다. 이는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상황에 맞게 교육 예산을 더 유연하게 할당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입니다.

2. 교육예산의 과다한 책정을 막고,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이나 지자체 전출금을 불요불급한 사업에 사용하는 것을 줄이기 위한 조치로 개정안이 제시됩니다. 즉, 교육 예산을 효율적으로 쓰도록 개선하려는 것입니다.

3.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안정성을 높이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저출생과 고령화로 인한 인구 변화, 코로나19 대응 등의 재정 부담을 고려하여 지방의 재정 건전성을 강화하려는 의도입니다.

개정안의 취지는 전반적으로 지방교육재정의 안정적 확보와 효율적 사용을 추구하면서도, 지방자치단체의 재정건전성을 동시에 고려하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교육 예산과 지방 자치단체의 재정 사이의 균형을 찾도록 법적 기반을 마련하려는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0 조회수

12

Summarized by

GPT-4o

AI 기반의 요약은 내용이 불완전할 수 있습니다. 꼭 원문을 확인해주세요 !

권은희 의원

발의자 명단

권은희 등 11인

김

웅

배현진 서정숙 안철수 유경준 이종배 이채익 지성호 최연숙 태영호 하태경

심사 진행 단계

STEP 01

접수

STEP 02

위원회 심사

STEP 03

체계지구 심사

STEP 04

본회의 심의

STEP 05

정부 이송

STEP 06

공포

법안 처리 결과

임기만료폐기

국회의원 임기가 만료되어 자동으로 폐기되었어요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다른 개정안 보기

지방소비세 재원 활용을 위한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김영배의원 등 10인

고등학교 무상교육 지속을 위한 교부금 증액 법안

위원회 심사

김문수의원 등 10인

지방교육재정교부금률을 높이기 위한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박찬대의원 등 11인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감액 금지를 위한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박정의원 등 22인

인공지능 기반 교수학습 역량 강화를 위한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일부개정법률안

공포

김진표의원 등 17인

무소속

고등학교 무상교육 경비 국가 전담을 위한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일부개정법률안

본회의 심의

강경숙의원 등 10인

고등학교 무상교육 안정화를 위한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일부개정법률안

본회의 심의

문정복의원 등 18인

지방교육재정교부금에서 어린이집 지원 가능케 하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조경태의원 등 10인

현행법은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의 재원을 내국세 총액의 20.79%와 고등교육특별회계와 영유아교육특별회계에서 정하는 금액을 제외한 교육세액을 합산한 금액으로 규정하고 있음.

접수

이헌승의원 등 11인

현행법은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의 기준재정수요액의 측정항목, 측정단위 및 수입예상액 산정방법 등 기준재정수입액 산정 등에 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접수

강경숙의원 등 10인

현행법은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의 재원을 해당 연도 내국세 총액의 1만분의 2,079와 교육세 세입액의 일부로 정하고 있음. 이러한 내국세 정률 연동 방식은 학생 수가 빠르게 늘어나던 시기에 교육재원을 안정적으로 확...

접수

조은희의원 등 11인

특별교부금 임의 확대 방지를 위한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강민정의원 등 19인

고교 무상교육 지원 연장을 위한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일부개정법률안

본회의 심의

조정훈의원 등 11인

특별교부금 운영결과 국회 보고를 위한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일부개정법률안

공포

안민석의원 등 10인

소방안전교부세 교부비율 증가에 따른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서영교의원 등 10인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중 교육세 세입액을 고등 평생교육 특별회계로 전환하기 위한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일부개정법률안

공포

이태규의원 등 14인

고등학교 무상교육 안정적 추진을 위한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일부개정법률안

본회의 심의

진선미의원 등 10인

직통시 및 특례시 신설을 위한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강기윤의원 등 10인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위원회 법적 근거 마련 법안

위원회 심사

정을호의원 등 12인

영유아 보육사무 이관을 위한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김민전의원 등 13인

현행법은 인공지능 디지털교과서 도입 등 초ㆍ중등교육의 디지털 전환을 지원하기 위해 3년 한시적으로 특별교부금의 비율을 상향하고, 상향된 비율에 해당하는 재원은 초ㆍ중등 교원의 인공지능 기반 교수학습 역량 강화...

위원회 심사

김영호의원 등 13인

고등학교 무상교육 경비 지원 연장을 위한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일부개정법률안

본회의 심의

문정복의원 등 12인

지방교육재정 교부율 보정 기준 명확화를 위한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이은주의원등10인

인구감소 관심지역 교육경비 보조 제한 완화를 위한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윤창현의원 등 10인

현행법은 인공지능(AI) 기반 교수학습 역량 강화 사업 등 디지털 기반 교육혁신을 위해 3년간 한시적으로 내국세분 교부금 중 특별교부금의 비율을 3%에서 3.8%로 상향 조정하여, AI 교원연수 등 디지털 기반...

위원회 심사

김용태의원 등 10인

교육행정기관장을 교육감으로 변경하여 교육자치 확대 하기 위한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일부개정법률안

공포

박찬대의원등10인

소방안전교부세 교부비율 증가에 따른 지방교육재정교부금 보전 법안

위원회 심사

김철민의원등11인

복지사업 이양에 따른 지방교육재정 영향 최소화를 위한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이해식의원 등 23인

저출산 대응 및 영유아보육·교육의 공공성 강화를 위한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김영선의원 등 12인

고등학교 무상교육 경비 특례 연장 법안

본회의 심의

서영교의원 등 11인

유보통합을 위한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전주혜의원 등 14인

특별교부금 비율 상향 조정 폐지를 위한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강경숙의원 등 13인

고등학교 무상교육 지속을 위한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일부개정법률안

본회의 심의

서영교의원 등 10인

교부율 보정 기준 명확화를 위한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김문수의원 등 14인

어린이집 지원 법적 근거 명확화 위한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AI 기반 입법정보 제공 플랫폼

최근 검색어

2022-12-26

지방세 수입 중 교육비특별회계 전출 규정 삭제를 위한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스크랩

0

조회수

12

AI 기반의 요약은 내용이 불완전할 수 있습니다. 꼭 원문을 확인해주세요 !

권은희 의원

권은희 의원 등 11인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법안 처리 결과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다른 개정안 보기

김영배의원 등 10인

김문수의원 등 10인

박찬대의원 등 11인

박정의원 등 22인

김진표의원 등 17인

강경숙의원 등 10인

문정복의원 등 18인

조경태의원 등 10인

이헌승의원 등 11인

강경숙의원 등 10인

조은희의원 등 11인

강민정의원 등 19인

조정훈의원 등 11인

안민석의원 등 10인

서영교의원 등 10인

이태규의원 등 14인

진선미의원 등 10인

강기윤의원 등 10인

정을호의원 등 12인

김민전의원 등 13인

김영호의원 등 13인

문정복의원 등 12인

이은주의원등10인

윤창현의원 등 10인

김용태의원 등 10인

박찬대의원등10인

김철민의원등11인

이해식의원 등 23인

김영선의원 등 12인

서영교의원 등 11인

전주혜의원 등 14인

강경숙의원 등 13인

서영교의원 등 10인

김문수의원 등 14인

민병덕의원 등 11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