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안전교부세 교부비율 증가에 따른 지방교육재정교부금 보전 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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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안전교부세 교부비율 증가에 따른 지방교육재정교부금 보전 법안 | 모두의입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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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1-22

소방안전교부세 교부비율 증가에 따른 지방교육재정교부금 보전 법안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철민의원등 11인이 발의한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개별소비세로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을 산정할 때 담배에 부과되는 개별소비세의 비율을 45%에서 60%로 상향 조정합니다.

2. 위 조정에 따라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의 감소를 보전하기 위해 교부금 재원을 내국세에서 1만분의 2,079에서 1만분의 2,082로 약간 인상하기로 합니다.

3. 이 법안은 「지방교부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의결을 전제로 하고 있습니다.

이 법률안의 취지는 소방인력 충원을 지원하기 위해 소방안전교부세율을 상향 조정하고, 이로 인한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의 감소분을 보전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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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철민 의원

발의자 명단

김철민 등 9인

강득구 고영인 권인숙 김영배 김윤덕 서동용 송재호 신동근 이해식

심사 진행 단계

STEP 01

접수

STEP 02

위원회 심사

STEP 03

체계지구 심사

STEP 04

본회의 심의

STEP 05

정부 이송

STEP 06

공포

법안 처리 결과

임기만료폐기

국회의원 임기가 만료되어 자동으로 폐기되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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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문수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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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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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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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소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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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경숙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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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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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

강경숙의원 등 10인

현행법은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의 재원을 해당 연도 내국세 총액의 1만분의 2,079와 교육세 세입액의 일부로 정하고 있음. 이러한 내국세 정률 연동 방식은 학생 수가 빠르게 늘어나던 시기에 교육재원을 안정적으로 확...

접수

조은희의원 등 1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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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경숙의원 등 13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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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철민 의원

김철민 의원 등 9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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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은희의원 등 11인

권은희의원 등 12인

강민정의원 등 19인

조정훈의원 등 11인

안민석의원 등 10인

서영교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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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선미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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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선의원 등 12인

서영교의원 등 1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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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문수의원 등 14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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