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등학교 무상교육 안정화를 위한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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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등학교 무상교육 안정화를 위한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일부개정법률안 | 모두의입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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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6-25

고등학교 무상교육 안정화를 위한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일부개정법률안

문정복의원 등 18인이 발의한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고등학교 무상교육 경비 특례 연장: 기존에 2024년 12월 31일로 종료 예정이었던 고등학교 무상교육에 대한 경비 특례를 2027년까지 연장하여, 고등학교 무상교육이 안정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2. 교부금 외 증액교부 유지: 고등학교 무상교육 비용 중 1,000분의 475에 해당하는 금액을 교부금 외에 따로 증액교부하는 규정을 유지하여, 각 지역의 교육재정 운영에 대한 국가의 지속적인 지원을 보장합니다.

이 법안은 고물가와 경기침체 상황에서도 고등학교 무상교육이 안정적으로 지속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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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정복 의원

발의자 명단

문정복 등 17인

고민정 김문수 김영호 김용민 김주영 김준혁 문금주 문정복 박성준

박

정

손명수 송재봉 장경태 정을호 정청래 진선미

강경숙

심사 진행 단계

STEP 01

접수

STEP 02

위원회 심사

STEP 03

체계지구 심사

STEP 04

본회의 심의

STEP 05

정부 이송

STEP 06

공포

법안 처리 결과

대안반영폐기

이 법안의 전체 혹은 일부가 위원회 대안에 반영되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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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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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

강경숙의원 등 10인

현행법은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의 재원을 해당 연도 내국세 총액의 1만분의 2,079와 교육세 세입액의 일부로 정하고 있음. 이러한 내국세 정률 연동 방식은 학생 수가 빠르게 늘어나던 시기에 교육재원을 안정적으로 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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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은희의원 등 1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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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정복 의원

문정복 의원 등 17인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법안 처리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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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선의원 등 12인

서영교의원 등 1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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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경숙의원 등 13인

서영교의원 등 10인

김문수의원 등 14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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