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교육재정교부금률을 높이기 위한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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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교육재정교부금률을 높이기 위한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일부개정법률안 | 모두의입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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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10-15

지방교육재정교부금률을 높이기 위한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일부개정법률안

박찬대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재 지방소비세율을 21%에서 25.3%로 단계적으로 인상할 예정입니다. 이에 따라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재원이 줄어들게 되는데, 이를 보전하기 위해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의 재원을 현재의 20.79%에서 20.94%로 상향 조정하고 있습니다.

2. 지방소비세에서 발생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부담을 일시적으로 보전하기 위해 지방소비세를 교육비 특별회계 전출금 산정에서 제외할 예정입니다.

이 법률안의 취지는 지방자치분권을 실현하기 위해 지방자치단체의 자율성과 책임성을 강화하고, 재정분권을 추진하기 위해 국가의 재정과 기능을 지방으로 이양하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 지방소비세율을 인상하고, 이로 인해 감소하는 지방교육재정 교부금을 보전하려는 것입니다. 또한, 지방소비세로 인한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부담을 일시적으로 보전하기 위한 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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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찬대 의원

발의자 명단

박찬대 등 10인

강득구 강민정 권인숙 김영배 김철민 도종환 박홍근 서동용 안민석 윤영덕

심사 진행 단계

STEP 01

접수

STEP 02

위원회 심사

STEP 03

체계지구 심사

STEP 04

본회의 심의

STEP 05

정부 이송

STEP 06

공포

법안 처리 결과

임기만료폐기

국회의원 임기가 만료되어 자동으로 폐기되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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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

강경숙의원 등 10인

현행법은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의 재원을 해당 연도 내국세 총액의 1만분의 2,079와 교육세 세입액의 일부로 정하고 있음. 이러한 내국세 정률 연동 방식은 학생 수가 빠르게 늘어나던 시기에 교육재원을 안정적으로 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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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찬대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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