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행정기관장을 교육감으로 변경하여 교육자치 확대 하기 위한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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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행정기관장을 교육감으로 변경하여 교육자치 확대 하기 위한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일부개정법률안 | 모두의입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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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7-28

교육행정기관장을 교육감으로 변경하여 교육자치 확대 하기 위한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일부개정법률안

박찬대의원등10인이 발의한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교육감의 용어를 '시·도의 교육행정기관의 장'에서 '교육감'으로 변경합니다.

2. 기초지방자치단체가 교육비를 투자하기 위해 교육비특별회계로 예산을 전출할 수 있도록 합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교육자치 확대를 도모하기 위해 교육감의 용어를 통일하고, 기초지방자치단체가 교육비를 투자할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이로써 교육감의 지위와 권한을 명확히 하고, 지방자치단체의 교육투자를 활성화시킬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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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찬대 의원

발의자 명단

박찬대 등 9인

강민정 권인숙 김홍걸 박재호 서동용 신영대 유동수 윤후덕

무소속

이성만

심사 진행 단계

STEP 01

접수

STEP 02

위원회 심사

STEP 03

체계지구 심사

STEP 04

본회의 심의

STEP 05

정부 이송

STEP 06

공포

법안 처리 결과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다른 개정안 보기

지방소비세 재원 활용을 위한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김영배의원 등 10인

고등학교 무상교육 지속을 위한 교부금 증액 법안

위원회 심사

김문수의원 등 10인

지방교육재정교부금률을 높이기 위한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박찬대의원 등 11인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감액 금지를 위한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박정의원 등 22인

인공지능 기반 교수학습 역량 강화를 위한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일부개정법률안

공포

김진표의원 등 17인

무소속

고등학교 무상교육 경비 국가 전담을 위한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일부개정법률안

본회의 심의

강경숙의원 등 10인

고등학교 무상교육 안정화를 위한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일부개정법률안

본회의 심의

문정복의원 등 18인

지방교육재정교부금에서 어린이집 지원 가능케 하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조경태의원 등 10인

현행법은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의 재원을 내국세 총액의 20.79%와 고등교육특별회계와 영유아교육특별회계에서 정하는 금액을 제외한 교육세액을 합산한 금액으로 규정하고 있음.

접수

이헌승의원 등 11인

현행법은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의 기준재정수요액의 측정항목, 측정단위 및 수입예상액 산정방법 등 기준재정수입액 산정 등에 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접수

강경숙의원 등 10인

현행법은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의 재원을 해당 연도 내국세 총액의 1만분의 2,079와 교육세 세입액의 일부로 정하고 있음. 이러한 내국세 정률 연동 방식은 학생 수가 빠르게 늘어나던 시기에 교육재원을 안정적으로 확...

접수

조은희의원 등 11인

지방세 수입 중 교육비특별회계 전출 규정 삭제를 위한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권은희의원 등 12인

특별교부금 임의 확대 방지를 위한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강민정의원 등 19인

고교 무상교육 지원 연장을 위한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일부개정법률안

본회의 심의

조정훈의원 등 11인

특별교부금 운영결과 국회 보고를 위한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일부개정법률안

공포

안민석의원 등 10인

소방안전교부세 교부비율 증가에 따른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서영교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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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이태규의원 등 14인

고등학교 무상교육 안정적 추진을 위한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일부개정법률안

본회의 심의

진선미의원 등 10인

직통시 및 특례시 신설을 위한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강기윤의원 등 10인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위원회 법적 근거 마련 법안

위원회 심사

정을호의원 등 12인

영유아 보육사무 이관을 위한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김민전의원 등 13인

현행법은 인공지능 디지털교과서 도입 등 초ㆍ중등교육의 디지털 전환을 지원하기 위해 3년 한시적으로 특별교부금의 비율을 상향하고, 상향된 비율에 해당하는 재원은 초ㆍ중등 교원의 인공지능 기반 교수학습 역량 강화...

위원회 심사

김영호의원 등 13인

고등학교 무상교육 경비 지원 연장을 위한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일부개정법률안

본회의 심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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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교육재정 교부율 보정 기준 명확화를 위한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이은주의원등10인

인구감소 관심지역 교육경비 보조 제한 완화를 위한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윤창현의원 등 10인

현행법은 인공지능(AI) 기반 교수학습 역량 강화 사업 등 디지털 기반 교육혁신을 위해 3년간 한시적으로 내국세분 교부금 중 특별교부금의 비율을 3%에서 3.8%로 상향 조정하여, AI 교원연수 등 디지털 기반...

위원회 심사

김용태의원 등 10인

소방안전교부세 교부비율 증가에 따른 지방교육재정교부금 보전 법안

위원회 심사

김철민의원등11인

복지사업 이양에 따른 지방교육재정 영향 최소화를 위한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이해식의원 등 23인

저출산 대응 및 영유아보육·교육의 공공성 강화를 위한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김영선의원 등 12인

고등학교 무상교육 경비 특례 연장 법안

본회의 심의

서영교의원 등 11인

유보통합을 위한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전주혜의원 등 14인

특별교부금 비율 상향 조정 폐지를 위한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강경숙의원 등 13인

고등학교 무상교육 지속을 위한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일부개정법률안

본회의 심의

서영교의원 등 10인

교부율 보정 기준 명확화를 위한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김문수의원 등 14인

어린이집 지원 법적 근거 명확화 위한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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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행정기관장을 교육감으로 변경하여 교육자치 확대 하기 위한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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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안 처리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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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배의원 등 10인

김문수의원 등 10인

박찬대의원 등 11인

박정의원 등 22인

김진표의원 등 17인

강경숙의원 등 10인

문정복의원 등 18인

조경태의원 등 10인

이헌승의원 등 11인

강경숙의원 등 10인

조은희의원 등 11인

권은희의원 등 12인

강민정의원 등 19인

조정훈의원 등 11인

안민석의원 등 10인

서영교의원 등 10인

이태규의원 등 14인

진선미의원 등 10인

강기윤의원 등 10인

정을호의원 등 12인

김민전의원 등 13인

김영호의원 등 13인

문정복의원 등 12인

이은주의원등10인

윤창현의원 등 10인

김용태의원 등 10인

김철민의원등11인

이해식의원 등 23인

김영선의원 등 12인

서영교의원 등 11인

전주혜의원 등 14인

강경숙의원 등 13인

서영교의원 등 10인

김문수의원 등 14인

민병덕의원 등 11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