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교육재정교부금 중 교육세 세입액을 고등 평생교육 특별회계로 전환하기 위한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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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교육재정교부금 중 교육세 세입액을 고등 평생교육 특별회계로 전환하기 위한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일부개정법률안 | 모두의입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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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9-02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중 교육세 세입액을 고등 평생교육 특별회계로 전환하기 위한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이태규의원 등 14인이 발의한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의 재원에서 교육세 세입액을 제외하는 것으로 변경하여, 해당 세수를 고등교육 및 평생교육 지원을 위한 재원으로 사용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합니다.

2. 새롭게 설정된 「고등·평생교육지원특별회계」에 교육세 수입을 활용함으로써 유치원, 초등학교, 중학교 교육에만 사용되던 기존의 재정 구조를 조정하고, 더 넓은 범위의 교육 부문에 자금을 배분합니다.

3. 학령 인구 감소와 내국세 수입 확대라는 상황에 대응하여, 교육 부문 간 재정 불균형을 해소하고 더 효율적인 재원 배분을 추구하고자 합니다.

법안의 취지는, 감소하는 학생 수에 비해 증가하는 교육 재원을 더 다양하고 균형 있게 분배하여, 고등교육 및 평생교육의 지원을 확대하고 강화하기 위함입니다. 이를 통해 모든 교육 단계를 포괄하는 안정적이고 공평한 교육 재정 운용이 가능해지도록 하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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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태규 의원

발의자 명단

이태규 등 13인

권성동 김병욱(국힘)김승수 노용호 류성걸 서병수 성일종 송석준 송언석 정경희 조경태 조해진

무소속

하영제

심사 진행 단계

STEP 01

접수

STEP 02

위원회 심사

STEP 03

체계지구 심사

STEP 04

본회의 심의

STEP 05

정부 이송

STEP 06

공포

법안 처리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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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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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경태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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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

이헌승의원 등 1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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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

강경숙의원 등 10인

현행법은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의 재원을 해당 연도 내국세 총액의 1만분의 2,079와 교육세 세입액의 일부로 정하고 있음. 이러한 내국세 정률 연동 방식은 학생 수가 빠르게 늘어나던 시기에 교육재원을 안정적으로 확...

접수

조은희의원 등 1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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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교육재정교부금 중 교육세 세입액을 고등 평생교육 특별회계로 전환하기 위한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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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태규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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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정훈의원 등 1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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