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구감소 관심지역 교육경비 보조 제한 완화를 위한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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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구감소 관심지역 교육경비 보조 제한 완화를 위한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일부개정법률안 | 모두의입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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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9-15

인구감소 관심지역 교육경비 보조 제한 완화를 위한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윤창현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인건비 충당에 어려움을 겪는 지방자치단체가 학교 교육경비를 보조하는 것에 대한 제한을 법률 상위 문서로 상향 조정, 국회의 공론화를 거치게 됩니다.

2. 인구감소지역뿐만 아니라 인구감소 '관심지역'에 해당하는 지방자치단체도 교육경비 보조 제한을 받지 않도록 변경, 지역 내 필요한 교육지원 활동에 도움을 줄 수 있게 됩니다.

3. 이러한 개정을 통해 지역간 교육 불균형 해소와 인구감소 문제를 완화하는 데 기여하려고 합니다.

법안의 취지는 재정적 어려움이 있는 지방자치단체들이 교육경비 보조에 있어 현실적인 제약을 받지 않도록 하여, 가정의 교육비 부담 완화 및 지역 간 교육 불균형 해소에 기여하기 위함입니다. 또한, 이를 통해 재정 어려움과 인구 유출이라는 악순환이 반복되는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는 것이 주된 목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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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창현 의원

발의자 명단

윤창현 등 9인

김희곤 박정하 백종헌

이

용

이인선 장동혁 조정훈

무소속

하영제 황보승희

심사 진행 단계

STEP 01

접수

STEP 02

위원회 심사

STEP 03

체계지구 심사

STEP 04

본회의 심의

STEP 05

정부 이송

STEP 06

공포

법안 처리 결과

임기만료폐기

국회의원 임기가 만료되어 자동으로 폐기되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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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

강경숙의원 등 10인

현행법은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의 재원을 해당 연도 내국세 총액의 1만분의 2,079와 교육세 세입액의 일부로 정하고 있음. 이러한 내국세 정률 연동 방식은 학생 수가 빠르게 늘어나던 시기에 교육재원을 안정적으로 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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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창현 의원

윤창현 의원 등 9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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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은희의원 등 11인

권은희의원 등 12인

강민정의원 등 19인

조정훈의원 등 11인

안민석의원 등 10인

서영교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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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기윤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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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태의원 등 10인

박찬대의원등10인

김철민의원등1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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