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교육재정교부금 위원회 법적 근거 마련 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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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교육재정교부금 위원회 법적 근거 마련 법안 | 모두의입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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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3-31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위원회 법적 근거 마련 법안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정을호의원 등 12인 의원이 발의한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지방자치단체가 교육기관 및 교육행정기관을 설치하고 경영하는 데 필요한 재원을 보다 공정하고 투명하게 지원하기 위해 법적 근거를 강화합니다.

2. 기존에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의 심의 기구인 지방교육재정교부금위원회가 법률이 아닌 시행규칙에만 규정되어 있어 법적 정당성이 부족했습니다.

3. 따라서 개정안은 지방교육재정교부금위원회의 역할과 구성을 법률에 명시하여 운영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확보하고, 행정부의 자의적 운영을 방지하고자 합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지방교육재정의 운영에 대해 법적 근거를 명확히 함으로써 교육재정의 배분 과정에서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높이고, 법에 기반한 운영을 통해 자의적 해석을 방지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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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을호 의원

발의자 명단

정을호 등 12인

강유정 고민정 김동아 김문수

김

윤

김준혁 박해철 신정훈 정을호 진성준 차지호 한준호

심사 진행 단계

STEP 01

접수

STEP 02

위원회 심사

STEP 03

체계지구 심사

STEP 04

본회의 심의

STEP 05

정부 이송

STEP 06

공포

법안 처리 결과

투표 정보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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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

강경숙의원 등 10인

현행법은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의 재원을 해당 연도 내국세 총액의 1만분의 2,079와 교육세 세입액의 일부로 정하고 있음. 이러한 내국세 정률 연동 방식은 학생 수가 빠르게 늘어나던 시기에 교육재원을 안정적으로 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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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을호 의원

정을호 의원 등 12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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