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공원 내 음성인식 비상대응 장치 설치를 통해 이용객 안전을 강화하기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4801
소관위원회
국토교통위원회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안태준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첨단 비상대응 장치 도입]: 기존의 단순 누름식 비상벨의 한계를 보완하기 위해, 위급 상황에서 이용자의 목소리를 감지하여 작동하는 AI 활용 음성인식 비상대응 장치를 도시공원에 새롭게 도입합니다.

2. [범죄 대응 체계의 신속성 강화]: 신체적 제약이나 긴박한 상황으로 인해 비상벨에 접근하기 어려운 경우에도 음성만으로 신속한 구조 요청이 가능하도록 하여, 공원 내 범죄 발생 시 즉각적인 대응 시스템을 구축합니다.

3. [공원관리청의 관리 의무 구체화]: 공원관리청이 도시공원의 주요 지점에 폐쇄회로 텔레비전(CCTV)뿐만 아니라 지능형 비상대응 장치를 설치하고 체계적으로 관리하도록 법적 근거를 명확히 규정합니다.

이번 개정안은 최신 스마트 기술을 도시공원 안전 시스템에 접목함으로써 시민들이 야간에도 범죄 걱정 없이 안심하고 공원을 이용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려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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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태준
안태준 의원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아직 본회의 처리 결과가 없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