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기증자 및 유가족과 이식자 간 서신교류 추진위한 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103620
소관위원회
본회의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김정재의원 등 17인이 발의한 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장기등기증자와 이식받은 자 간의 교류를 허용합니다.

2. 장기등기증자 및 유가족에 대한 상호 간의 서신교류를 지원합니다.

3. 이식받은 자와 장기등기증자 및 유가족 간의 연락 및 소통을 원활하게 합니다.

이 법률개정안의 취지는 장기등기증자와 유가족을 위로하고 장기기증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해 장기등기증자 및 이식받은 자 간의 교류와 소통을 허용하는 것입니다. 또한, 상호 간의 서신교류를 지원하여 장기등기증자 및 유가족에 대한 예우를 확대하고자 합니다. 이를 통해 장기기증에 대한 사회적 이해와 지원을 촉진하여 장기기증 환경을 개선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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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재
김정재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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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대안반영폐기 · 처리 종료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대안반영폐기

이 법안의 내용이 위원회 대안에 반영되어 처리가 종료되었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