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07-30
실종경보 문자발송 법적근거 마련을 위한 실종아동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실종아동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임호선 의원 등 17인이 발의한 실종아동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행법에서는 실종자의 정보를 언론이나 인터넷을 통해 공개할 때 보호자의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법률개정안에서는 실종아동 등의 인상착의 정보를 휴대전화 문자메시지를 통해 지역 주민에게 전송하여 국민의 제보를 유도할 수 있도록 규정합니다. 2. 또한, 실종경보 문자 발송과 관련하여 통신사와 제조사에 의무를 부과하여 실종자의 정보를 더욱 신속하게 전파할 수 있도록 합니다. 3. 최신 통신기술을 활용해 실종아동 등의 정보를 빠르게 전파하여 국민의 관심을 이끌어 실종자의 발견과 보호에 도움을 주도록 합니다. 이 법률개정안의 취지는 실종아동등 사건 발생 시 실종자의 정보를 빠르게 전파하여 국민의 관심을 확보하고 사회적 협조를 통해 실종자를 조속히 발견하여 보호하고, 안전한 사회를 조성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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