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종아동 실태조사 법적 근거 마련
실종아동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100215
- 소관위원회
- 보건복지위원회
AI 요약국회 원문 새 창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신동근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실종아동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매년 실종아동등과 관련한 실태를 조사하고 그 결과를 공개할 필요가 있음을 명시하였습니다.
2. 실태조사 실시에 관한 구체적인 규정을 추가하였습니다.
3. 관련 기관들이 실태조사에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는 의무를 부여하였습니다.
이 법률개정안은 실종아동등의 발생을 예방하고 조속한 발견과 복귀를 돕기 위해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공개함으로써 보다 효과적인 보호와 지원을 제공하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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