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업시 기타 수질오염원 신고사항 직권말소 절차 마련을 위한 물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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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업시 기타 수질오염원 신고사항 직권말소 절차 마련을 위한 물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 | 모두의입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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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10-08

폐업시 기타 수질오염원 신고사항 직권말소 절차 마련을 위한 물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

물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

윤준병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물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재는 기타수질오염원 폐업 시 신고관청에 변경신고를 해야하지만, 개정안에서는 기타수질오염원 폐업 신고 자가 변경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에도 신고관청에서 직권으로 폐업신고를 할 수 있도록 하는 근거를 도입합니다.

2. 환경기술인이 따로 필요하지 않은 기타수질오염원의 경우, 환경기술인의 부재로 인해 폐업 신고를 하지 못한 경우가 많은데, 개정안에서는 폐업 전에 기타수질오염원 설치 신고를 한 사람이 폐업 신고를 할 때 변경신고 없이 직권 말소할 수 있도록 합니다.

이 법률안의 취지는 기타수질오염원의 폐업 시 신고조건에 대한 강화를 통해 수질오염을 예방하고 보전하기 위함입니다. 현재는 폐업 신고의 불충분한 사례가 있어 신고 관리를 개선하고자 하는 의도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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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준병 의원

발의자 명단

윤준병 등 9인

노웅래 송옥주 신정훈 안호영 어기구 이용빈 장경태 최종윤

무소속

윤미향

심사 진행 단계

STEP 01

접수

STEP 02

위원회 심사

STEP 03

체계지구 심사

STEP 04

본회의 심의

STEP 05

정부 이송

STEP 06

공포

법안 처리 결과

대안반영폐기

이 법안의 전체 혹은 일부가 위원회 대안에 반영되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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