낚시구역 변경 근거 신설 및 재검토 법안 물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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낚시구역 변경 근거 신설 및 재검토 법안 물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 | 모두의입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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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8-27

낚시구역 변경 근거 신설 및 재검토 법안 물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

물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승수의원 등 13인 의원이 발의한 물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낚시금지ㆍ제한구역의 변경 및 해제 근거 신설:

- 현재 법에는 낚시금지나 제한구역을 지정하는 근거만 있을 뿐, 이를 변경하거나 해제하는 근거가 없었습니다.

- 이번 개정안은 낚시금지ㆍ제한구역을 변경하거나 해제할 수 있는 근거를 새로 추가했습니다.

2. 구역 지정 유지 여부 재검토:

- 지정된 낚시금지ㆍ제한구역이 계속 유지될 필요가 있는지 5년마다 재검토하도록 했습니다.

- 이를 통해 낚시금지ㆍ제한구역이 실질적으로 필요한지 주기적으로 확인할 수 있게 됩니다.

3. 구체적인 기준ㆍ절차 마련:

- 이 개정안은 낚시금지ㆍ제한구역의 변경 및 해제에 대한 구체적인 기준과 절차를 마련했습니다.

- 이러한 기준과 절차를 통해 투명하고 합리적인 변경 및 해제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했습니다.

법안의 취지는 국민들의 수변 접근권과 수변 이용권을 보호하면서도 환경보전과 낚시 행위의 균형을 맞추기 위한 것입니다. 이를 통해 낚시금지ㆍ제한구역이 공정하고 일관되게 관리될 수 있도록 하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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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승수 의원

발의자 명단

김승수 등 12인

권영진 김석기 박정하 박충권 신동욱 우재준 유영하 이종배 임이자 조승환 주진우 주호영

심사 진행 단계

STEP 01

접수

STEP 02

위원회 심사

STEP 03

체계지구 심사

STEP 04

본회의 심의

STEP 05

정부 이송

STEP 06

공포

법안 처리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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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승수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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