측정기기 관리대행업 수수료 부과를 위한 물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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측정기기 관리대행업 수수료 부과를 위한 물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 | 모두의입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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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7-17

측정기기 관리대행업 수수료 부과를 위한 물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

물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

장철민의원 등 12인이 발의한 물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측정기기 관리대행업에 대한 수수료 징수 규정 마련: 현재는 수수료 징수를 위해 법적 근거가 없어 원활하게 이루어지지 않고 있으므로, 측정기기 관리대행업에 대한 수수료 징수 규정을 도입하여 징수를 원활하게 할 예정입니다.

2. 제74조 제2항 수정: 현재 제74조 제2항의 위탁에 관한 규정이 제3항으로 이동되자도 여전히 제2항을 수탁자에 대한 법률적 근거로 사용하고 있는 부분이 많아 일괄적으로 변경할 계획입니다.

3. 일체성 제고를 위한 일부 조문 수정: 법 체계의 일체성을 제고하기 위해 제38조의5 제2항, 제68조 제1항 제6호, 제73조 제1의2호, 제74조의2 등의 일부 조문을 수정할 예정입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물환경보전법의 개선과 징수 규정의 완화로, 측정기기 관리대행업의 원활한 수수료 징수와 법 체계의 일제성을 제고하여 물환경의 보존과 관리를 강화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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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철민 의원

발의자 명단

장철민 등 10인

김경만 김수흥 박성준 이상민 정성호 최종윤 한병도

황운하

무소속

김남국 윤미향

심사 진행 단계

STEP 01

접수

STEP 02

위원회 심사

STEP 03

체계지구 심사

STEP 04

본회의 심의

STEP 05

정부 이송

STEP 06

공포

법안 처리 결과

대안반영폐기

이 법안의 전체 혹은 일부가 위원회 대안에 반영되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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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철민 의원

장철민 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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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승수의원 등 1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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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재의원 등 1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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