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질오염 신고의무 불이행 과태료 신설을 위한 물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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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질오염 신고의무 불이행 과태료 신설을 위한 물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 | 모두의입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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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11-08

수질오염 신고의무 불이행 과태료 신설을 위한 물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

물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

박해철의원 등 22인 의원이 발의한 물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기존 법은 하천이나 호소 등 공공수역에 유류나 유독물질 등의 누출을 금지하며, 이를 위반할 시 형사처벌을 부과하고 있습니다.

2. 유류와 유독물 등을 수송하거나 보관 중인 사람이 이를 유출하여 수질을 오염시키면 즉시 이를 관계 행정기관에 신고해야 하지만, 신고를 하지 않는 경우에 대한 특별한 처벌이 없습니다.

3. 따라서, 누출이나 유출 사실을 보고하지 않을 경우 1천만원의 과태료 부과 규정을 신설하여, 빠른 신고와 수질오염 대응을 강화하고자 합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수질오염 발생 시 빠르고 책임 있는 대응을 촉진하여 환경 보호를 강화하는 데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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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해철 의원

발의자 명단

박해철 등 22인

강유정 권향엽 김남근 김병기 김성환

김

윤

김주영

김

현

맹성규 박지원 박해철 박홍배 복기왕 송옥주 송재봉 이광희 이병진 이재정 최민희 추미애 허성무 황명선

심사 진행 단계

STEP 01

접수

STEP 02

위원회 심사

STEP 03

체계지구 심사

STEP 04

본회의 심의

STEP 05

정부 이송

STEP 06

공포

법안 처리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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