녹조 예방 및 연구기능 일원화를 위한 물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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녹조 예방 및 연구기능 일원화를 위한 물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 | 모두의입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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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6-19

녹조 예방 및 연구기능 일원화를 위한 물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

물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

임이자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물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국가녹조연구센터 설치: 환경부장관이 녹조 발생 예측, 관계기관간의 공동조사, 예방 및 저감기술 연구개발을 집중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국가녹조연구센터'를 설치 및 운영하도록 하여 녹조 문제를 체계적으로 해결하고자 합니다.

2. 연구역량의 일원화: 현재 분산되어 있는 녹조 연구역량을 한 곳에 집중함으로써 지속적이고 효과적인 연구를 가능하게 하고, 녹조 문제의 근본적인 해결을 도모합니다.

3. 효율적인 녹조 관리: 기상 및 오염원 여건 등과의 상관관계를 고려하여 녹조 발생을 예측하고, 효과적인 예방 및 관리 방안을 수립하여 국민의 먹는 물 안전에 대한 우려를 해소하고자 합니다.

이 법안은 녹조 문제의 체계적 해결과 국민의 먹는 물 안전성 확보를 위해 국가적 차원의 연구 및 대응 체계를 강화하려는 취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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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이자 의원

발의자 명단

임이자 등 10인

김기현 김미애 김소희 김위상 안상훈 우재준 유용원 윤상현 임이자 조지연

심사 진행 단계

STEP 01

접수

STEP 02

위원회 심사

STEP 03

체계지구 심사

STEP 04

본회의 심의

STEP 05

정부 이송

STEP 06

공포

법안 처리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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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김승수의원 등 1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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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김영진의원 등 1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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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이자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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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해철의원 등 22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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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승수의원 등 1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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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봉민의원 등 13인

김정재의원 등 11인

하영제의원 등 10인

장철민의원 등 12인

이학영의원 등 12인

이수진의원 등 10인

장제원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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