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수역 쓰레기 관리 강화를 위한 물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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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수역 쓰레기 관리 강화를 위한 물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 | 모두의입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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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5-07

공공수역 쓰레기 관리 강화를 위한 물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

물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

하영제의원 등 16인이 발의한 물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국가 물환경관리기본계획 및 대권역 물환경관리계획 수립 시 공공수역 및 유역 내의 쓰레기 관리대책을 포함하도록 함(안 제23조의2 및 제24조).

이 법률개정안은 현재의 물환경보전법을 개선하고자 하며, 쓰레기 관리에 관한 대책을 공공수역 전체로 확대함으로써 국민건강과 환경을 보호하고자 합니다. 이를 위해 국가 물환경관리기본계획 및 대권역 물환경관리계획 수립 시 공공수역 및 유역 내의 쓰레기 관리대책을 반드시 고려하도록 법을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이렇게 함으로써 하천을 포함한 공공수역의 물환경을 적절하게 관리하고 보전할 수 있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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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영제 의원

무소속

발의자 명단

하영제 등 14인

김성원 김용판 김태호 김형동 박덕흠 서병수 서일준 이달곤 이명수 이채익 이헌승 정운천 조명희 홍석준

심사 진행 단계

STEP 01

접수

STEP 02

위원회 심사

STEP 03

체계지구 심사

STEP 04

본회의 심의

STEP 05

정부 이송

STEP 06

공포

법안 처리 결과

임기만료폐기

국회의원 임기가 만료되어 자동으로 폐기되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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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승수의원 등 1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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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김영진의원 등 1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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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영제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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