골프장 농약잔류 검사권한 지자체 위임
물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114410
- 소관위원회
- 환경노동위원회
AI 요약국회 원문 새 창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서일준의원등13인이 발의한 물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새로운 행정환경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지방자치단체의 참여권을 제도화합니다.
2. 지방자치단체에 대하여 특례를 두어 현장중심의 정책결정 및 행정서비스 제공을 촉진합니다.
3. 골프장에 대한 농약 및 잔류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합니다.
이 법률안의 취지는 새로운 행정환경 변화에 대응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참여를 촉진함으로써 현장중심의 정책결정과 행정서비스 제공을 효과적으로 이루어내고, 또한 골프장에 대한 농약 사용에 대한 안정성을 확보하기 위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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