골프장 농약잔류 검사권한 지자체 위임을 위한 물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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골프장 농약잔류 검사권한 지자체 위임을 위한 물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 | 모두의입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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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1-14

골프장 농약잔류 검사권한 지자체 위임을 위한 물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

물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

서일준의원등13인이 발의한 물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새로운 행정환경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지방자치단체의 참여권을 제도화합니다.

2. 지방자치단체에 대하여 특례를 두어 현장중심의 정책결정 및 행정서비스 제공을 촉진합니다.

3. 골프장에 대한 농약 및 잔류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합니다.

이 법률안의 취지는 새로운 행정환경 변화에 대응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참여를 촉진함으로써 현장중심의 정책결정과 행정서비스 제공을 효과적으로 이루어내고, 또한 골프장에 대한 농약 사용에 대한 안정성을 확보하기 위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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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일준 의원

발의자 명단

서일준 등 12인

김승수 김용판

박

진

양금희 윤한홍

이

용

이주환 조명희 최형두 추경호 홍문표

무소속

하영제

심사 진행 단계

STEP 01

접수

STEP 02

위원회 심사

STEP 03

체계지구 심사

STEP 04

본회의 심의

STEP 05

정부 이송

STEP 06

공포

법안 처리 결과

임기만료폐기

국회의원 임기가 만료되어 자동으로 폐기되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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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일준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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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홍배의원 등 22인

이학영의원 등 10인

우재준의원 등 11인

김승수의원 등 13인

허종식의원 등 12인

박해철의원 등 22인

이수진의원 등 14인

김승수의원 등 1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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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봉민의원 등 13인

김정재의원 등 11인

하영제의원 등 10인

장철민의원 등 12인

이학영의원 등 12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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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해철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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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병진의원 등 11인

장철민의원 등 13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