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놀이형 수경시설 안전 강화

물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125565
소관위원회
환경노동위원회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전봉민의원 등 13인이 발의한 물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장 관리자 배치 의무화: 물놀이형 수경시설을 운영하는 자에게 현장관리자를 반드시 배치하도록 하는 관리 기준이 추가되었습니다.

2. 안전 수칙 마련: 이용객을 위한 안전 수칙을 수립하여 물놀이형 수경시설의 안전 관리를 강화하는 내용이 포함되었습니다.

3. 위생과 안전사고 예방: 이를 통해 물놀이형 수경시설 이용 시 발생할 수 있는 집단 피부염, 장염 등의 위생 사고를 예방하고자 합니다.

법안의 취지는 물놀이형 수경시설의 위생과 안전 관리 기준을 강화하여, 이용객들이 안전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하고 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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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봉민
전봉민 의원
국민의힘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임기만료폐기 · 처리 종료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임기만료폐기

국회의원 임기가 만료되어 이 법안의 처리가 종료되었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