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놀이형 수경시설 안전 강화를 위한 물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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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놀이형 수경시설 안전 강화를 위한 물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 | 모두의입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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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11-22

물놀이형 수경시설 안전 강화를 위한 물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

물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

전봉민의원 등 13인이 발의한 물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장 관리자 배치 의무화: 물놀이형 수경시설을 운영하는 자에게 현장관리자를 반드시 배치하도록 하는 관리 기준이 추가되었습니다.

2. 안전 수칙 마련: 이용객을 위한 안전 수칙을 수립하여 물놀이형 수경시설의 안전 관리를 강화하는 내용이 포함되었습니다.

3. 위생과 안전사고 예방: 이를 통해 물놀이형 수경시설 이용 시 발생할 수 있는 집단 피부염, 장염 등의 위생 사고를 예방하고자 합니다.

법안의 취지는 물놀이형 수경시설의 위생과 안전 관리 기준을 강화하여, 이용객들이 안전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하고 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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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봉민 의원

발의자 명단

전봉민 등 12인

김도읍 김병욱(국힘)김용판 김태호 박성민 서병수 서일준 유경준 이인선 이종성 정운천 최영희

심사 진행 단계

STEP 01

접수

STEP 02

위원회 심사

STEP 03

체계지구 심사

STEP 04

본회의 심의

STEP 05

정부 이송

STEP 06

공포

법안 처리 결과

임기만료폐기

국회의원 임기가 만료되어 자동으로 폐기되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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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승수의원 등 1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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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봉민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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