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04-28
데이터센터 설치 시 주민 의견 수렴 의무화를 위한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민병덕의원 등 25인이 발의한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전기통신사업자가 데이터센터를 세우려고 할 때, 그 지역에 사는 주민들의 의견을 듣고 이를 계획에 반영하기 위한 규정이 만들어집니다. 2. 만약 데이터센터를 세우는 사업자가 주민들의 의견을 반영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들이 의견을 준 날로부터 한 달(30일) 이내에 왜 반영할 수 없는지 이유를 공개해야 합니다. 3. 이러한 규정을 신설해 데이터센터 설치와 관련하여 지역 주민들의 의견을 더 잘 듣고, 이를 정책에 반영하여 지역사회와의 갈등을 줄이고 사회적 합의를 이루도록 하기 위한 법적 기반이 마련됩니다. 법안의 취지는 데이터센터와 같이 많은 전기를 쓰는 시설을 짓기 위해 지역사회와 소통하고, 그들의 우려를 해소하는 데 필요한 법적 절차를 확립하여, 지역 주민들의 불안감을 줄이고 주민들의 의견을 존중하는 사회적 분위기를 조성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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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정헌의원 등 15인
여행금지국 체류 국민 보호를 위해 통신이용자정보 제공을 요청하기 위한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김기웅의원 등 13인
전기통신역무 중단 고지의무 위반 과태료 부과·징수권자 변경 법안
김수흥의원등12인
법원 허가받고 통신자료 제공받은 사실도 통지하기 위한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박주민의원 등 11인
공수처 무차별 통신자료 조회 방지를 위한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박대출의원 등 10인
이동통신사업자의 불법문자 정보 차단 의무 강화 법안
민홍철의원 등 13인
불법 대포폰 개통 예방 및 발신번호 변작기 유통 차단을 위한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조인철의원 등 11인
온라인 플랫폼 이용자 보호를 위한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변재일의원 등 12인
이용자 요금제 선택권 강화를 위한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정헌의원 등 13인
앱 마켓 결제방식 강제를 금지하기 위한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박정훈의원 등 11인
보이스피싱문자 방지를 위한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김학용의원 등 12인
앱마켓 시장의 공정한 경쟁환경 조성을 위한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영식의원 등 13인
성매매·청소년 유해광고·스미싱 번호 이용차단을 위한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상희의원등14인
플랫폼 이용약관 규제 강화를 위한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박성중의원등10인
모바일콘텐츠 개발자 지원을 위한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박대출의원 등 10인
앱마켓 불공정행위시 손해액 3배 배상 개정안
김영주의원등10인
침해사고 발생 시 이용자 보호조치 의무화를 위한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김현의원 등 20인
합리적 통신요금 선택지원 및 이용자 보호 강화를 위한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박성중의원 등 10인
비자발적 최대주주도 인가 받기 위한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이훈기의원 등 14인
데이터 접근 격차 해소를 위한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최형두의원 등 15인
수사기관의 통신자료 요청시 법원 허가 및 이용자 통지 의무화 하기 위한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재정의원 등 11인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 명의도용 방지 서비스 강화
정우택의원 등 10인
대포폰 관련 범죄 예방을 위한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한정애의원 등 13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