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11-13
여행금지국 체류 국민 보호를 위해 통신이용자정보 제공을 요청하기 위한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김기웅의원 등 13인이 발의한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무단 해외 방문 관리 강화**: 최근 3년간 여행금지 국가에서의 로밍 이용 건수가 외교부의 허가 건수보다 **약 3천 건 이상** 많은 것으로 나타나, 관리의 사각지대에 놓인 무단 방문자를 정확히 파악하고자 합니다. 2. **납치·감금 범죄로부터의 국민 보호**: 동남아시아 등 일부 여행금지 지역에서 우리 국민이 **범죄조직의 표적**이 되어 **납치나 감금**을 당하는 사건이 잇따라 발생함에 따라, 이들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한 실질적인 조치를 마련합니다. 3. **외교부의 통신정보 요청 권한 신설**: 외교부장관이 여행금지국가나 지역에 체류 중인 국민의 안전을 확인하기 위해, 해당 지역에서 **국제전기통신서비스**를 신청한 사람의 **통신이용자정보**를 요청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명시합니다. 4. **전기통신사업자의 정보 제공 협조**: 외교부로부터 정당한 정보 제공 요청을 받은 전기통신사업자가 해당 이용자의 정보를 **외교부에 제공**할 수 있도록 하여, 위급 상황 시 국가가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합니다. 이번 개정안은 여행금지국가에 무단으로 체류하며 범죄 위험에 노출된 우리 국민의 소재를 신속히 파악하여 그들의 생명과 안전을 보다 효과적으로 보호하려는 취지를 담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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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통신사업자의 전자상거래 소비자 보호 의무를 강화하기 위한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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앱마켓 공정성 확보를 위한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홍정민의원 등 10인
통신이용자정보 제공 시 법원 허가 의무화 위한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박주민의원 등 15인
침해사고 등으로부터 이용자를 보호하기 위한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장겸의원 등 11인
취약계층 요금 감면 자동화를 위한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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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신이용자정보 요청 시 사법적 통제를 위한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권향엽의원 등 10인
해지된 번호 새 이용자에게 부여 시 기술적 조치 의무화 하기 위한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영식의원 등 1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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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준호의원등27인
장기간 미사용 통신서비스 이용자 고지 의무화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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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신이용자정보 열람요건 강화하기 위한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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앱마켓 공정화를 위한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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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차 재난 피해자 통신비 감면을 위한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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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자 편익증대를 위한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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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식의원 등 10인
보이스피싱 탐지 앱 의무화를 위한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임호선의원 등 10인
불법채권추심 방지를 위한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박민규의원 등 10인
알뜰폰 시장의 공정경쟁 환경 조성을 위한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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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승래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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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 유보신고제의 투명성과 공정성 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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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은아의원 등 10인
앱마켓 외 다른경로 제한행위 금지를 위한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이병훈의원 등 10인
인터넷망 이용계약 체결 의무화 법안
김상희의원 등 12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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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인숙의원 등 11인
데이터센터 구축 시 주민 의견 수렴 의무화 하는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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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완주의원 등 11인
데이터복지시대를 앞당기기 위한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용빈의원 등 25인
이동통신시장 경쟁촉진 및 가계통신비 안정을 위한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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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두현의원 등 14인
이용자 보호 강화를 위한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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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촬영물 유통 방지를 위한 신고 의무 부과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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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변작기 금지 및 안전성 강화 위한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조은희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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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와이파이 지자체 설비 관리 강화를 위한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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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촬영물 유통 차단 강화를 위한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김태선의원 등 18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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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영찬의원 등 10인
공공장소 와이파이 제공을 위한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박주민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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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충권의원 등 15인
비대면시대 안정적 통신망 확보를 위한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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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병훈의원 등 1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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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상호의원 등 13인
이용자 통신자료 제공 시 사업자 통보 의무화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권명호의원 등 23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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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뜰폰 활성화를 위한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영주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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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성중의원 등 10인
부가통신서비스 안정성 정보 공개를 위한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노종면의원 등 10인
발신번호 표시 제한 악용 방지를 위한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임병헌의원 등 1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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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장섭의원등11인
거짓전화번호 피해예방 조치 미이행시 과태료 부과 주체 변경을 위한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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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팸문자 방지를 위한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전봉민의원 등 10인
대형 부가통신사업자의 정당한 망 이용대가 지급 및 계약 체결을 의무화하기 위한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장겸의원 등 14인
통신분쟁조정 효율적 처리를 위한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변재일의원 등 10인
장기간 미사용 통신요금 고지 의무화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조명희의원 등 11인
부가통신사업자 사회적 책무 강화를 위한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민형배의원 등 11인
이용자 보호 강화를 위한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최민희의원 등 10인
기간통신망 안정성 확보를 위한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윤두현의원 등 12인
이용자 통신자료제공 사후통보 제도 도입을 위한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강민국의원 등 20인
대형 플랫폼 사업자 인수·합병 규제를 위한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정희용의원등10인
검사 등의 통신자료 수집 시 정보주체에 사후통지 의무화 하기 위한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이태규의원등10인
주민 의견 수렴 절차 마련을 위한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박상혁의원 등 11인
해킹 피해 예방을 위한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민병덕의원 등 13인
통신자료제공 사실 당사자에게 통보하기 위한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박광온의원 등 11인
부가통신서비스 2시간 이상 중단 시 고지 의무화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변재일의원등1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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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종태의원 등 10인
수사기관의 통신자료 요청 시 이용자 통보의무 부여를 위한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강대식의원 등 15인
모바일 결제방식 선택권 보장을 위한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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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신이용자정보 사용 목적 명시하기 위한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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망 이용계약 불공정행위 방지를 위한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윤영찬의원 등 14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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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민수의원 등 14인
중고 통신단말장치 거래사실 확인서 발급을 위한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고민정의원 등 11인
전기통신서비스 중단 시 고지 의무 강화하기 위한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조인철의원 등 12인
공정 경쟁 환경 조성을 위한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박충권의원 등 11인
범죄 유통정보 대응 강화를 위한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수진의원 등 13인
불법영상물 신속 차단을 위한 성폭력처벌법 개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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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 사후통지절차 마련 및 자료범위 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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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자 통신자료제공 사후통지 의무화 하기 위한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정필모의원 등 14인
앱마켓사업자의 불공정행위 금지 및 상생협력을 위한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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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적 허가로 통신이용자정보 보호 강화를 위한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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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동통신서비스 이용자 최소 데이터 이용권 보장을 위한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변재일의원등16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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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신이용자정보 수집에 법원 허가 의무화하기 위한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윤종오의원 등 10인
앱 마켓의 공정한 경쟁을 보장하기 위한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김현정의원 등 12인
수사기관의 통신자료 조회 견제 강화 위한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황정아의원 등 14인
이동통신 지원금 경쟁 활성화를 위한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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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 품질저하 방지를 위한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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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형 CP의 망 이용대가 지급 의무화 위한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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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성중의원 등 1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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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의원 등 25인
소상공인 전기통신요금 감면을 위한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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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촬영물 유통 방지 모니터링 의무화 위한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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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자 통신자료 수집시 통보의무 부과 등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용민의원 등 15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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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통신사고로 인한 이용자 보호 강화를 위한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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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oTᆞ웨어러블 기기와 통신서비스간 융합 촉진을 위한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홍석준의원 등 11인
공익성심사 관련 참고인의 과태료 부과 삭제를 위한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정희용의원 등 15인
다중이용건축물 비상전원단자 연결 의무화 개정안
한준호의원 등 14인
국립공원 및 도서산간 지역 통신시설 개선을 위한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노용호의원 등 11인
대형 CP의 망 이용대가 지불 의무화 위한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정헌의원 등 15인
전기통신역무 중단 고지의무 위반 과태료 부과·징수권자 변경 법안
김수흥의원등12인
법원 허가받고 통신자료 제공받은 사실도 통지하기 위한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박주민의원 등 11인
공수처 무차별 통신자료 조회 방지를 위한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박대출의원 등 10인
이동통신사업자의 불법문자 정보 차단 의무 강화 법안
민홍철의원 등 13인
불법 대포폰 개통 예방 및 발신번호 변작기 유통 차단을 위한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조인철의원 등 11인
온라인 플랫폼 이용자 보호를 위한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변재일의원 등 12인
이용자 요금제 선택권 강화를 위한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정헌의원 등 13인
앱 마켓 결제방식 강제를 금지하기 위한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박정훈의원 등 11인
보이스피싱문자 방지를 위한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김학용의원 등 12인
앱마켓 시장의 공정한 경쟁환경 조성을 위한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영식의원 등 13인
성매매·청소년 유해광고·스미싱 번호 이용차단을 위한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상희의원등14인
플랫폼 이용약관 규제 강화를 위한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박성중의원등10인
모바일콘텐츠 개발자 지원을 위한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박대출의원 등 10인
앱마켓 불공정행위시 손해액 3배 배상 개정안
김영주의원등10인
침해사고 발생 시 이용자 보호조치 의무화를 위한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김현의원 등 20인
합리적 통신요금 선택지원 및 이용자 보호 강화를 위한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박성중의원 등 10인
비자발적 최대주주도 인가 받기 위한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이훈기의원 등 14인
데이터 접근 격차 해소를 위한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최형두의원 등 15인
수사기관의 통신자료 요청시 법원 허가 및 이용자 통지 의무화 하기 위한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재정의원 등 11인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 명의도용 방지 서비스 강화
정우택의원 등 10인
대포폰 관련 범죄 예방을 위한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한정애의원 등 13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