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법은 이동통신서비스 이용자 보호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으나, 국외 가입자식별모듈을 판매할 때 이용자에게 필요한 정보를 표시ㆍ고지하도록 하는 의무는 두고 있지 아니함.

AI 기반 입법정보 제공 플랫폼

현행법은 이동통신서비스 이용자 보호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으나, 국외 가입자식별모듈을 판매할 때 이용자에게 필요한 정보를 표시ㆍ고지하도록 하는 의무는 두고 있지 아니함. | 모두의입법

의안 자세히 보기

14일 전

현행법은 이동통신서비스 이용자 보호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으나, 국외 가입자식별모듈을 판매할 때 이용자에게 필요한 정보를 표시ㆍ고지하도록 하는 의무는 두고 있지 아니함.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쉬운 요약

국외 가입자식별모듈을 팔 때, 이용자가 꼭 알아야 할 정보를 더 분명히 적고 알려주려는 법안이에요.
어디서 연결되는지뿐 아니라, 데이터가 어떤 통신사업자 설비를 거치는지도 알기 쉽게 보이게 하려는 거예요.
온라인 판매업소 같은 판매 경로에서 정보가 빠지지 않도록 하려는 목적이 있어요.
거짓으로 적거나 알리지 않는 행위를 금지하고, 위반하면 바로 고치게 할 수 있게 하려는 내용이에요.
핵심은 해외용 SIM을 살 때 이용자가 접속 구조와 경유 경로를 더 정확히 보고 선택할 수 있게 만드는 거예요.

주요 내용

정보 표시 의무 확대: 국외 가입자식별모듈을 판매하는 자에게 이용자에게 필요한 정보를 표시·고지하도록 하려는 내용이에요.
경유 설비 정보 공개: 해당 이동통신서비스를 제공하는 자와 데이터가 경유하는 전기통신설비를 운용하는 자에 관한 정보를 보이게 하려는 거예요.
거짓 표시 금지: 정보를 아예 안 적거나, 사실과 다르게 적는 행위를 금지행위로 보려는 내용이에요.
시정명령 근거: 위반이 있으면 시정을 명할 수 있게 해, 단순 권고보다 강한 대응 수단을 두려는 거예요.
이용자 선택 지원: 이용자가 사전 안내만 보고 판단하는 게 아니라, 실제 통신 경로까지 고려해 살 수 있게 하려는 취지예요.

왜 나왔나

현행 규정은 이동통신서비스 이용자 보호 취지는 담고 있지만, 국외 가입자식별모듈을 팔 때 꼭 필요한 정보가 충분히 드러나도록 하는 장치는 약하다는 문제의식이 있어요. 특히 온라인 판매업소 등을 통해 널리 거래되는데도, 이용자는 현지 접속망 정보 정도만 보고는 실제 데이터가 어느 설비를 거치는지 알기 어렵다는 점이 제기됐어요. 그 결과 상품을 고를 때 판단 재료가 부족하고, 정보 비대칭이 커질 수 있다는 우려가 있어요. 이 안은 그 간극을 줄여서 구매 전 안내를 더 실질적으로 만들려는 제안이에요.

무엇이 달라지나

1) 판매 전 안내 의무

기존에는 이동통신서비스 이용자 보호 관련 규정이 있어도, 국외 가입자식별모듈 판매 시점에 무엇을 어떻게 알려야 하는지까지는 분명하지 않았어요. 이 안은 판매하는 자가 필요한 정보를 표시하고 고지하도록 방향을 분명히 잡고 있어요.

이용자는 상품 설명만 보는 데서 그치지 않고, 실제 사용 조건을 더 확인할 수 있어요.
판매자는 설명 문구와 안내 방식까지 신경 써야 해요.
정보가 누락되면 분쟁 소지가 커질 수 있어요.

2) 경유 경로 공개

이 안은 단순히 현지 접속망만 알려주는 방식에서 나아가, 송수신 데이터가 어느 통신사업자의 전기통신설비를 거치는지도 보여주려 해요. 이용자가 실제 연결 구조를 더 구체적으로 보게 하려는 변화예요.

데이터가 어디를 거치는지 확인할 수 있게 되면, 이용자 판단이 좀 더 구체적이 돼요.
접속 품질이나 보안에 대한 기대를 세우는 데도 도움이 돼요.
눈에 보이는 안내와 실제 경로가 다를 때 혼선을 줄이는 데 의미가 있어요.

3) 허위·누락 표시 금지

정보를 아예 표시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표시하는 행위를 금지행위로 두려는 내용이에요. 단순한 안내 부족이 아니라, 잘못된 안내 자체를 규제하겠다는 뜻이에요.

판매자가 과장된 문구만 내세우는 걸 막는 장치가 돼요.
이용자는 안내 내용을 더 신뢰할 수 있어요.
사실과 다른 설명이 있으면 나중에 정정만으로 끝나지 않을 수 있어요.

4) 시정조치 가능

위반이 있으면 시정을 명할 수 있게 하려는 점도 중요해요. 곧바로 처벌 중심으로 가기보다, 먼저 바로잡게 하는 행정 수단을 두는 구조예요.

현장에서는 안내 문구 수정이나 정보 보완이 먼저 요구될 수 있어요.
반복 위반이 아니더라도 빠른 정정이 가능해져요.
감독기관이 대응할 수 있는 폭이 넓어져요.

5) 온라인 유통 환경 대응

국외 가입자식별모듈이 온라인 판매업소 등을 통해 널리 거래되는 상황을 반영한 안이에요. 오프라인 매장보다 정보 전달이 더 부실해지기 쉬운 유통 구조를 전제로 한 보완으로 볼 수 있어요.

화면에 보이는 정보가 사실상 전부가 되는 환경을 고려한 거예요.
해외 판매 구조라도 국내 이용자 보호 기준을 맞추려는 흐름이에요.
온라인 판매 방식이 넓어질수록 정보 공개의 중요성도 같이 커져요.

누구에게 영향이 있나

국외 가입자식별모듈 판매자: 정보 표시와 고지 책임이 직접 늘어요.
온라인 판매업소: 상품 페이지나 안내 문구를 더 정확히 관리해야 해요.
이동통신서비스 이용자: 구매 전에 더 많은 정보를 보고 고를 수 있어요.
통신사업자와 설비 운용 주체: 자신과 연결된 정보가 안내 대상이 될 수 있어요.
감독·집행 기관: 거짓 표시나 누락 여부를 점검하고 시정명령을 다뤄야 해요.

봐야 할 점

정보 표시 범위가 어디까지인지 해석이 엇갈리지 않는지 봐야 해요.
해외 판매 구조에서 실제로 누가 판매 책임을 지는지 정리돼야 해요.
시정명령이 얼마나 빠르고 일관되게 작동하는지도 중요해요.
이용자가 이해하기 쉬운 형식으로 정보를 보여주는지 점검이 필요해요.
보안과 투명성 사이에서 어디까지 공개할지 균형도 살펴봐야 해요.

0 조회수

2

Summarized by

GPT-4o

AI 기반의 요약은 내용이 불완전할 수 있습니다. 꼭 원문을 확인해주세요 !

이준석 의원

발의자 명단

이준석 등 10인

김상훈 김승수 박충권 안철수 유의동 임종득 최은석

이주영 이준석 천하람

심사 진행 단계

STEP 01

접수

STEP 02

위원회 심사

AI 기반 입법정보 제공 플랫폼

최근 검색어

14일 전

현행법은 이동통신서비스 이용자 보호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으나, 국외 가입자식별모듈을 판매할 때 이용자에게 필요한 정보를 표시ㆍ고지하도록 하는 의무는 두고 있지 아니함.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쉬운 요약

주요 내용

왜 나왔나

무엇이 달라지나

1) 판매 전 안내 의무

2) 경유 경로 공개

3) 허위·누락 표시 금지

4) 시정조치 가능

5) 온라인 유통 환경 대응

누구에게 영향이 있나

봐야 할 점

스크랩

0

조회수

2

AI 기반의 요약은 내용이 불완전할 수 있습니다. 꼭 원문을 확인해주세요 !

이준석 의원

이준석 의원 등 10인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법안 처리 결과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다른 개정안 보기

김장겸의원 등 11인

최수진의원 등 13인

김종민의원 등 11인

한준호의원 등 15인

박완주의원등10인

노웅래의원 등 10인

조정식의원 등 10인

이장섭의원 등 11인

김영식의원 등 10인

이정헌의원 등 17인

한민수의원 등 10인

홍정민의원 등 10인

박주민의원 등 15인

김장겸의원 등 11인

이용빈의원등37인

권향엽의원 등 10인

김영식의원 등 11인

한준호의원등27인

윤영찬의원등10인

김현의원 등 27인

박균택의원 등 15인

조오섭의원 등 11인

박충권의원 등 10인

변재일의원등10인

강유정의원 등 10인

양정숙의원 등 11인

이원욱의원 등 11인

고민정의원 등 11인

이종배의원 등 11인

한민수의원 등 16인

조승래의원등10인

김영식의원등11인

이성만의원 등 10인

김희곤의원 등 10인

한정애의원 등 13인

김영주의원등10인

박성중의원등10인

이인선의원 등 10인

박성중의원등10인

김상희의원 등 10인

서범수의원등10인

이개호의원 등 10인

이정문의원 등 10인

김영식의원 등 28인

허은아의원 등 11인

고민정의원 등 11인

전혜숙의원등11인

박정훈의원 등 10인

이주희의원 등 10인

이주희의원 등 16인

김영식의원 등 10인

임호선의원 등 10인

한민수의원 등 11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