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법은 전기통신사업자의 공정한 경쟁 또는 이용자의 이익을 해치는 행위를 금지행위로 규정하고 있으나, 온라인 플랫폼 등 부가통신사업자가 웹사이트나 모바일 앱 등의 온라인 인터페이스를 설계ㆍ운영하면서 이용자의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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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법은 전기통신사업자의 공정한 경쟁 또는 이용자의 이익을 해치는 행위를 금지행위로 규정하고 있으나, 온라인 플랫폼 등 부가통신사업자가 웹사이트나 모바일 앱 등의 온라인 인터페이스를 설계ㆍ운영하면서 이용자의 자... | 모두의입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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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1-08

현행법은 전기통신사업자의 공정한 경쟁 또는 이용자의 이익을 해치는 행위를 금지행위로 규정하고 있으나, 온라인 플랫폼 등 부가통신사업자가 웹사이트나 모바일 앱 등의 온라인 인터페이스를 설계ㆍ운영하면서 이용자의 자...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쉬운 요약

온라인 서비스에서 가입은 쉽게 해놓고 해지는 어렵게 만드는 이용자 방해 행위를 막기 위한 법률 개정안이에요.
웹사이트나 모바일 앱의 화면과 절차를 이용해 이용자의 합리적인 선택을 방해하는 행위를 금지하려고 해요.
가입 절차보다 변경이나 해지 절차를 정당한 이유 없이 더 복잡하게 만들 수 없게 하려 해요.
가입할 때와 다른 방법으로만 해지하도록 제한하는 행위도 금지 대상에 포함하려고 해요.
온라인 플랫폼 등 부가통신사업자의 서비스 설계 방식이 이용자 편의에 맞는지 점검하는 기준을 마련하려는 내용이에요.

주요 내용

다크패턴 규제 근거 신설: 이용자의 자유롭고 합리적인 결정을 방해하는 온라인 화면과 절차 설계를 금지행위로 명시하려고 해요.

해지 절차 복잡화 금지: 정당한 사유 없이 가입보다 변경·해지 절차를 더 어렵게 설계하지 못하게 해요.

가입·해지 방식 차이 제한: 가입할 때 사용한 방법과 다른 방식으로만 해지하도록 제한하는 행위를 막으려 해요.

부가통신사업자 책임 확대: 웹사이트나 모바일 앱을 운영하는 사업자가 이용자에게 불리한 절차를 설계하지 않도록 관리 책임을 강화해요.

금지행위 체계 보완: 현재 전기통신사업법상 금지행위 목록에 온라인 이용자 선택 방해 행위를 추가하려는 내용이에요.

왜 나왔나

현재 시행 중인 전기통신사업법 제50조는 공정한 경쟁이나 이용자 이익을 해치거나 해칠 우려가 있는 여러 행위를 금지하고 있어요. 하지만 조회된 제50조의 금지행위 목록에는 온라인 화면과 절차를 의도적으로 불편하게 만들어 이용자의 선택을 유도하는 행위가 명시적으로 들어 있지 않아요. 발의안은 일부 부가통신사업자가 서비스 가입은 간편하게 제공하면서 해지는 복잡하게 만들거나, 가입 때와 다른 방법으로만 해지하도록 제한하는 사례를 문제로 보고 이용자 피해를 줄이려는 거예요.

무엇이 달라지나

1) 온라인 선택 방해 행위 금지

현재 시행 중인 제50조는 전기통신사업자가 이용자의 이익을 해치거나 해칠 우려가 있는 행위를 금지하고, 설비 제공이나 이용약관, 중요사항 고지, 앱 마켓 운영 등 여러 유형을 구체적으로 열거하고 있어요. 발의안은 여기에 이용자의 합리적인 의사결정을 방해하는 온라인 인터페이스 설계 행위를 별도의 금지행위로 추가하려고 해요.

사업자는 버튼 배치나 화면 흐름을 이용해 이용자가 원하지 않는 선택을 하도록 유도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해요.
단순히 화면이 복잡하다는 이유만으로 모두 금지되는 것이 아니라, 이용자의 선택을 방해하는 행위인지가 중요해질 수 있어요.
어떤 설계가 금지 대상인지 구체적인 유형과 판단 기준이 마련돼야 현장에서 혼란을 줄일 수 있어요.

2) 가입·해지 절차의 균형 확보

발의안은 정당한 사유 없이 부가통신서비스의 변경이나 해지 절차를 가입 절차보다 복잡하게 설계하는 행위를 금지하려 해요. 또 가입 방법과 다른 방법으로만 해지할 수 있도록 제한하는 행위도 금지 대상으로 제시하고 있어요.

온라인으로 간편하게 가입했다면 해지할 때도 비슷한 수준의 접근성을 기대할 수 있게 돼요.
해지를 위해 별도 전화나 방문을 요구하거나, 여러 단계를 반복하게 하는 방식이 문제 될 수 있어요.
보안이나 본인 확인처럼 정당한 사유가 있는 절차까지 제한하지 않도록 예외 기준을 분명히 정할 필요가 있어요.

3) 사업자 운영 기준과 이용자 대응 변화

온라인 플랫폼 등 부가통신사업자는 가입·변경·해지 화면과 절차가 이용자의 자유로운 결정을 방해하는지 점검해야 할 가능성이 커져요. 위반 여부가 금지행위 판단 대상이 되면 서비스 설계뿐 아니라 이용약관, 고객센터 안내, 해지 처리 기록도 함께 관리할 필요가 있어요.

사업자는 이용자에게 중요한 선택을 명확하게 보여주고, 해지 경로를 찾기 어렵게 만들지 않아야 해요.
이용자는 해지나 변경 과정에서 부당하게 복잡한 절차를 요구받았는지 문제를 제기할 수 있는 근거를 갖게 될 수 있어요.
다만 법안만으로 구체적인 제재 절차나 과징금 수준까지 정해지는 것은 아니므로 관련 집행 기준을 함께 봐야 해요.

누구에게 영향이 있나

온라인 플랫폼과 부가통신사업자: 가입·변경·해지 화면을 다시 점검하고, 이용자 선택을 방해할 수 있는 절차를 고쳐야 할 수 있어요.
유료 서비스 이용자: 가입은 쉽지만 해지는 어려운 서비스에서 더 간단하고 이해하기 쉬운 해지 절차를 요구할 수 있게 될 수 있어요.
서비스 기획·개발 담당자: 화면 구성과 버튼 문구, 단계 수가 이용자의 선택을 부당하게 유도하는지 검토해야 해요.
고객센터와 운영 담당자: 온라인 가입과 다른 방식의 해지를 요구하거나 해지 요청을 지연하는 업무 관행을 점검해야 해요.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등 감독기관: 새로운 금지행위의 유형과 판단 기준을 마련하고 사업자의 위반 여부를 살펴야 할 수 있어요.

봐야 할 점

이용자의 선택을 방해하는 행위와 단순한 서비스 설계 차이를 어떻게 구분할지 기준이 필요해요.
본인 확인, 보안, 부정 이용 방지처럼 해지 절차가 달라질 수 있는 정당한 사유의 범위를 확인해야 해요.
가입과 해지의 절차를 어느 수준까지 같게 만들어야 하는지, 전화·앱·웹 등 채널별 기준을 정해야 해요.
사업자가 이용자에게 명확한 선택지를 제공했는지 판단할 때 화면 기록과 처리 이력을 어떻게 확인할지 봐야 해요.
새로운 금지행위가 실제로 이용자 피해를 줄이는지, 사업자의 정상적인 서비스 운영을 지나치게 제한하지 않는지 살펴봐야 해요.

이 법안의 핵심은 온라인 서비스의 가입을 쉽게 만드는 데서 그치지 않고, 이용자가 원할 때 변경하거나 해지하는 과정도 공정하게 설계하도록 하려는 데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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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호 의원

발의자 명단

김정호 등 12인

김정호

박

정

박해철 윤후덕 이성윤 이수진 이연희 임미애 전진숙 허종식

서왕진

무소속

최혁진

심사 진행 단계

STEP 01

접수

STEP 02

위원회 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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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쉬운 요약

주요 내용

왜 나왔나

무엇이 달라지나

1) 온라인 선택 방해 행위 금지

2) 가입·해지 절차의 균형 확보

3) 사업자 운영 기준과 이용자 대응 변화

누구에게 영향이 있나

봐야 할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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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호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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